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8102
결재일자	2021.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손동기	김경원	06/03 김기현

스페이스 살림-디캠프 공동주관 데모데이 개최에 따른

서울시장상 수여 요청 검토

2021. 6.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스페이스 살림-디캠프 데모데이 개최에 따른

서울시장상 수여 요청 검토

성장 잠재력 있는 여성기업 발굴 및 여성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데모데이’를 개최하고 우수팀에게 시장상을 수여하고자 함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스페이스 살림-디캠프 공동주관 ‘데모데이’

○ 일시/장소 : ’21. 5. 27. (목) 15:00 / 스페이스 살림 마을서재

○ 주최/주관 : 은행권 청년창업재단(디캠프)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행사목적 : 여성 스타트업 기업 대상 투자, M&A, 홍보 기회 제공

- 성장 잠재력 있는 여성기업 발굴 및 투자, M&A, 컨설팅 등 제공

○ 참여대상 : 전 분야 초기 스타트업(제한없음)

○ 주    제 : 라이프스타일, 격차해소(성별, 교육, 세대, 지역, 장애/비장애 등)

○ 참 석 자 : 심사위원, 출전팀, 기자 등

- (심사위원) **************************************************************************************

- (출전팀 등) 총 44팀 중 사전 서류심사 및 인터뷰 통해 선발된 7팀

기업명	대표자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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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장상 1점

- 기업의 성장성, 팀구성원, 경쟁력 등 종합평가하여 우수기업 1개 선정, 시장 상장 수여

□ 상장지원 검토의견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해당

제8조(상장 지원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서울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933, ’21.3.18.) 검토 결과 : 적정

연번	내 용	검토결과
		해당	해당없음
1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재정지원, 행정편의 등)		√
2	국가 및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하는 행사	√
3	시 산하단체의 행사	√
4	단순 공연성 행사		√
5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및 사적 모임(향우회 등)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적 행사		√
7	당해연도 2회 이상 표창(상장)을 지원 받은 단체		√
8	일정기간 이상 안정적인 운영으로 대회 및 단체 위상 입증		√
9	해당 행사 및 단체의 시정 기여도 및 우리시와의 관계	√
10	단체 공동의 업적에 대한 개인의 공적화 및 허위작성 의심		√
11	단체 내부운영 기여에 따른 공적		√
12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13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우려		√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전국 단위의 행사(행사 참가 대상자와 실제 행사 참가자가 전국 규모인 행사)를 개최하고 입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교육자료)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해당 행사는 특정 지역이나 소재지를 제한하지 않고 ‘전국’ 단위로 여성기업들의 참가신청을 받고 서류심사 및 인터뷰 등을 거쳐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검토의견

- ‘스페이스 살림-디캠프 데모데이 행사’는 성장 잠재력 있는 여성 창업기업들의 제품·서비스 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무대로써 여성 기업들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 M&A 등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 수상자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에 의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및 단체’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4조(유공자 표창)에 의한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 촉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 해당함

□ 행정사항

○ 상장번호 부여 및 시장직인 날인(자치행정과, 정보공개정책과)

붙 임  1. 데모데이 우수팀 서울시장상 수여 승인 요청 1부.

2. 스페이스 살림 데모데이 추진 계획 1부.

3. 상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