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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커뮤니티지원시설 관련 질의 회신

동작구 주택과-17452(2021.5.13.)호와 관련하여 「역세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상 커뮤니티지원시설 용도제한에 관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내용

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복리시설(휘트니스 센터, 북카페, 키즈카페 등)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지

나. 조합 또는 입대의장이 공공복리시설로 사용동의 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에서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다. 자치구로 기부채납된 경우, 자치구에서 용도제한 없이 사용가능한지

□ 회신내용

가. 커뮤니티 지원시설은 「역세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으로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패키지)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달성을 위한 필수항목으로,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용도는 공동주택 거주자와 더불러 지역사회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모든 시설이 가능하며, 용도변경 시 지구단위계획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할 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현득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06/03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724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