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14805
결재일자	2021.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재
이경주		구연창	박기용	이해우	06/03 김선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96번, 최기상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기상 의원(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096번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으로 인하여 현재 사회복         지사들은 단일임금제가 시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단일임금제를 시          행하는 이유, 근거 및 어떠한 경우에 단일임금제가 적용되는 지 등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단일임금제를 시행하는 이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 처우를 보장

- 법인 인사발령에 따른 시설간 전보시 임금하락 방지

○ 단일임금제 시행 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9조

○ 단일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

- *********************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2133-7325	주무관	이경주
	작 성 일 : 202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