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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해외 입국자를 위한 자가격리호텔(임시생활시설) 문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귀 사의 호텔 운영 또한 상당한 애로를 격고 있으시다는 말씀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서울시 지정 임시생활시설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서울시 임시생활시설 지정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업체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공고 및 선정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같은 시기에 호텔의 시설 지정/취소가 되고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결정되는지 :

귀 호텔을 포함한 4개 시설을 운영 중이던 올해 1월 밀접접촉자 등이 급증하여 2월 1일 기준 입소율이 95.5%에 달함에 따라 2월 초 시설 1곳을 추가 지정하였고, 입소율이 100% 이상되는 2월 6일부터 5개 시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가지정 이후 입소율이 점차 하락하여 2월 중순부터는 40~50%의 입소율이 2주이상 지속되어 3월 초 기존 시설 중 1곳을 지정 해제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입소율 급증으로 2월초 시설 1곳 추가 지정하였으나, 추가지정 이후 입소율 하락으로 3월초 시설 1곳을 지정 해제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 지정한 호텔과 입소 개시 후 최소 3개월간 유지하도록 한 협약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 운영하던 호텔을 지정 해제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현재 특정 회사가 서울시 지정 자가 격리호텔을 모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호텔은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것인지 :

현재 임시생활시설은 4곳을 운영 중이며 최근 4주 이상 평균 입실률이 50% 초반대로 유지되고 있고, 국내외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라 격리대상도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추가 지정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넷째, 호텔 업계에서는 시 지정 임시생활시설이 여름 이후 외국인 입국자가 많아지면 새로운 지정시설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신규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저희가 지원이라도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정부 지침에 따라 국내에서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 이상 경과되면 격리 면제되고 해외 접종자도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외국인 입국자 증가로 인해 격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는 않습니다. 국내외 백신 접종률이 증가함에 따라 격리대상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임시생활시설 추가 지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섯째, 현재 외국인 학생들은 단체로는 시 지정시설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

서울시 지정 임시생활시설 입소는 자치구 보건소와 연계하여 시설 입소 신청서 작성 제출 후 임시생활시설 현장상황실에서 입소 승인이 되면 객실을 배정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방역 관리를 위하여 동일 회사, 학교, 선수단 등 단체의 경우는 1일 최대 9명 이내에서 입소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유학생 입소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여섯째, 지자체와 협의하여 임시생활시설(외국인 학생용)로 지정을 받고 일반 내국인 자가격리자도 받을 수 있는지 :

외국인 유학생 임시생활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부서인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담당자에 확인한 바, 대학 소재 자치구 등과 협의하여 안내드릴 수 있다고 하오니 해당부서로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등이 필요하신 경우 복지정책과(☏02-2133-774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귀사의 건승과 댁내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광덕			복지협력팀장					문혜영					복지정책과장					06/02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47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4층)															/
전화		02)2133-7749						/전송			02)2133-1070					/	kdjang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