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2026
결재일자	2021.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우석	박미희	06/02 김숙희

2021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1.  5.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1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1년 5월 26일 진행된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1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1. 5. 26.(수) 16:00~16:40

ㅇ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자 : 5명

- 위    원(4) : 정남철, 노승용, 이정연, 전다운

- 소관부서(1) : 자원순환과 임한묵 주무관

ㅇ 심의사항 : 1건(청구인 이의신청 1건)

□ 심의결과 : 기각1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1-34	【이의신청】 ∘(자원순환과-6824) ‘자원 회수시설 운전정지에 따른 손실비용 부과 예고’ 결재문서 중 붙임 ‘세부산출 내역(운영사 별)’	【기각 : 제7호 - 비공개】 ❍ 요청 정보는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는 각 수탁법인의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세부산출내역으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자원 순환과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