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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도 하천점용료 정기분 징수 결정결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점용시설(가스관, 열배관 등)에 대한 2021년도 정기분 하천점용료를 「하천법」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점용료 등의 징수) 및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징수조례」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징수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 내 용
가. 2021년도 하천점용료 정기분 부과내역
(단위 : 원)

부과대상	본세	부가세	징수 결정결의 총액
******* ************	*************	**********	*************

※ 하천수 사용료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면제 : *******

나. 납부기한 : ’21.6.30.(수)까지

붙  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2021년 하천점용료 정기분 산출근거 1부.
3. 국세청 질의회신(하천수 사용관련) 1부.  끝.

주무관							김하영			운영총괄과장					代이경춘					운영부장					06/02 이용우
협조자				주무관						사용선
시행			운영총괄과-5093									(						)		접수											(						)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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