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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체납징수 결정결의(민사소송 판결금) - 체납독촉

1. ********************* 건물명도(인도) 민사소송 및 한양도성도감-349 (2021.1.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소송의 확정판결(2020.10.13.)로 서울시(원고)가 일부승소(70%)하였으므로 판결내용과 같이 손해배상 판결금(이자 발생금 연10% 포함)을 세외수입으로 부과·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 체납에 대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독촉 고지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과 승인 내역》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원)	납세자 주소
그 외 수입	*** ****************	************	*************************************

붙 임 :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체납고지 금액(화면) 1부.  끝.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이원재		한양도성도감과장	06/02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51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