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6907
결재일자	2021.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사업팀장	공공주택과장
강상훈		길성호	전결 06/02 명노준
협조

구의시장 정비사업 소형주택 기부채납 검토 보고 (구의시장 정비사업)

2021. 6.

- 구의시장 정비사업 -

시장정비사업 소형주택 기부채납 검토

광진구 구의동 66-25 일대 구의시장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소형주택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 협의 요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관 련 근 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9조(사업시행인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재건축 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

□ 매입주택(소형,임대,장기전세)업무 처리기준(‘15.3.6. 행정2부시장 방침 제71호)

2		사 업 개 요

□ 추진경위

❍ 1972.08.02. :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서울시고시 제114호)

❍ 2017.12.28. : 사업추진계획 승인(서울시고시 제469호)

❍ 2018.03.02. : 사업시행계획 인가(광진구고시 제26호)

❍ 2018.11.08. : 사업추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광진구고시 제123호)

❍ 2019.01.10. : 사업추진계획 변경 승인(서울시고시 제15호)

❍ 2019.01.29. :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광진구고시 제18호)

❍ 2019.05.02. : 관리처분계획 인가(광진구고시 제53호)

❍ 2019.05.28. : 착공

❍ 2019.06.20. : 사업추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광진구고시 제70호)

❍ 2019.07.02. :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인가

❍ 2019.07.09.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85세대 중 77세대 모집 (임대5, 조합2, 체비지1)

❍ 2019.09.20. :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인가

❍ 2019.09.24. : 판매시설 분양신고 수리(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66호)

❍ 2020.12.07. :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인가

❍ 2021.01.25. : 사업추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광진구고시 제9호)

❍ 2021.02.24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3		기부채납 검토사항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구의시장 정비사업 ❍ 위 치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6-25 일원 (3,217.89㎡) - 건축규모(지하3층, 지상13층, 연면적 17,247,5176, 용적률 368.42%) - 세대수 : 85세대(분양 80세대, 임대 5세대), 판매시설(5,423.31㎡) - 기부채납 : 임대주택 5세대

□ 기부채납 결정

❍ 2017.12.28.(서울시 고시–469,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 임대주택 동호 내역(5세대)

구 분	동호수	건물(㎡)	토지(㎡)	매입조건
합 계		102.157	38.5985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
49.09㎡ (20형)	305	20.4314	7.7197
	405	20.4314	7.7197
	505	20.4314	7.7197
	605	20.4314	7.7197
	705	20.4314	7.7197

□ 사업시행인가 조건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임대주택 5세대는 사업시행인가신청서 대로 준공 후 소유권을 서울시로 하여 기부채납

- 일반분양주택과 동일(발코니 확장시에 기부채납 부분도 확장 포함)하게 시공

- 입주자예정자 사전점검시와 준공검사시 기부채납할 임대주택에 대해 서울시에 시설물 점검 요청

❍ 임대주택 확보계획

구분	동수	전용면적	임대주택 건립세대수	비고
신규	1동	20㎡형	5세대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4		검 토 결 과

□ 기부채납 적정성 검토 : 적정

❍ 기부채납 방법 : 사업시행자와 기부채납약정서(증여계약서) 및 이행각서 작성

❍ 건축공정 20% 이상 되어 기부채납약정(증여계약) 가능

※ 공정률 100%(2021.5.20.)

□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2항 제11호

-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5		검 토 의 견

□ 건물의 전체 골조 공정이 1/2이상 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 약정(증여계약서) 체결하고자 함.

❍ 인계․인수자

- 인계자 : 교보자산신탁(주) 대표 조혁종

- 인수자 : 서울특별시장

□ 향후계획

❍ 기부채납 약정 체결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관리 통보

붙임 1. 기부채납 약정(증여계약서) 및 이행각서 각 1부.

2. 관련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