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8721
결재일자	2021.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범준	김용배	진조평	이진형		06/02 김성보
협 조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선정 심사계획

2021.05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선정 심사계획

서울시「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위원 선발 계획에 따라 품질점검단 위원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방침 제89호 (공동주택과–7753 , ‘21. 5. 13)

○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 선발 계획 (공동주택과–7946 , ‘21. 5. 18)

Ⅱ				품질점검단 위원선정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21. 6. 10.(수) 14:00

○ 장    소 : 서소문 2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심사위원

- 위   원   장 : 주택기획관

- 내부위원(3) : 공동주택과장, 건축기획과장, 주거사업과장

- 외부위원(3) : 문찬정 (거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이선경 (우일종합 건축사 사무소 대표), 조태구(동부건설 상무)

III				선정위원회 역할

○ 품질점검 체크리스트 등 현장 점검 매뉴얼 자문

-  외부위원(문찬정 外 2인) 사전 검토(’21.6.10.한)

○ 점검위원 선정

- 시공사 근무 경험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자 우선 선발

- 모집분야별로 기관·단체별 적정한 인원을 균형 있게 선정

- 응모자 연령에 따른 업무 수행 가능 여부 판단

-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여성 우선 선정 고려

- 분야별 위원 수 조정 여부 고려 등

IV				심사 대상 현황

( 단위 : 명 )

분야	건축	구조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토목	통신	교통	계
인원	50	30	30	15	15	15	15	15	15	200

○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 : 200명 내외 선발

○ 분야별 응모 인원  : 350명(’21.6.1 현재)

※ 공개모집 : ’21.5.31. ~ ’21.6.4. 추가될 수 있음

기관추천 : 주택정책과 – 23407호 (’20.12.21) 포함

( 단위 : 명 )

건축		구조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토목		통신		교통		계
156		25		10		24		52		22		48		6		7		350
공개	추천	공개	추천	공개	추천	공개	추천	공개	추천	공개	추천	공개	추천	공개	추천	공개	추천	공개	추천
67	89	12	13	3	7	4	20	2	50	5	17	7	41	1	5	4	3	105	245

Ⅴ				향후계획

○ ’21. 6. 14.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 선정결과 보고

○ ’21. 6. 17.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 위촉 (위촉장 개별 발송)

○ ’21. 6. 18.  품질점검 위원 목록 및 현장점검 매뉴얼 자치구 통보

붙임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위원 선발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