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5754
결재일자	2021.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임예은	박재희	장화영		06/02 구아미
협 조
	주무관		이수인

2021. 4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보고

2021. 6월

상수도사업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4월 세입징수 실적 보고

2021년 4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의 내실 있는 분석 실시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징수를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Ⅰ		징 수 현 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A)	실 적(누계)			목표달성률 (C/A)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징수율 (C/B)
2021년	699,763	261,248	243,484	93.2	34.8
2020년	737,596	241,402	221,884	91.9	30.1
증․감	-37,833	19,846	21,600	1.3	4.7

※ 세입목표(A) : ’21년 세입예산 7,381억원에서 순세계잉여금 268억원, 국고보조금 115억원 제외

□ 과 목 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간 세입목표	실 적(누계 : ’21. 1 ~ 4월)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목표 달성률
			소계	4월	1월~3월
계	699,763	261,248	243,484	87,988	155,496	17,764	93.2	34.8
상수도사용료수익	585,201	180,688	172,180	44,529	127,651	8,508	95.3	29.4
급수공사수익	26,846	6,329	6,329	2,137	4,192	0	100	23.6
시설분담금	32,359	44,673	44,673	36,823	7,850	0	100	138.1
재산매각수입	5,703	5,678	5,678	0	5,678	0	100	99.6
하수징수수수료등	24,560	1,365	1,365	1,365	0	0	100	5.6
물부담금수수료	3,078	1,298	1,298	1,298	0	0	100	42.2
기타영업외수익	6,513	1,883	1,430	491	939	453	75.9	22.0
이자및수수료	1,848	588	586	4	582	2	100	31.7
과년도(수용가)	13,402	13,696	8,954	1,313	7,641	4,742	65.4	66.8
과년도(기타)	253	5,050	991	28	963	4,059	19.6	391.7

※ 상수도사용료수익에 원정수판매수익 5,760백만원 포함

□ 전년 대비

		< 전년 동기간(’20.4월) 대비 비교 >
`

(단위 : 백만원, %)

과 목 별	’21년 4월(누계)			’20년 4월(누계)			징수액 (A-A’)	징수율 (B-B’)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율(B)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율(B’)
계	261,248	243,484	93.2	241,402	221,884	91.9	21,600	1.3
상수도사용료	180,688	172,180	95.3	194,777	185,643	95.3	-13,463	0.0
급수공사수익	6,329	6,329	100.0	6,448	6,448	100.0	-119	0.0
시설분담금	44,673	44,673	100.0	7,924	7,924	100.0	36,749	0.0
재산매각수입	5,678	5,678	100.0	3,103	3,102	100.0	2,576	0.0
하수징수수수료등	1,365	1,365	100.0	5,244	5,244	0.0	-3,879	100.0
물부담금수수료	1,298	1,298	100.0	1,321	1,321	100.0	-23	0.0
기타영업외수익	1,883	1,430	75.9	2,488	1,849	74.3	-419	1.6
이자및수수료	588	586	99.7	905	888	98.1	-302	1.6
과년도미수금	18,746	9,945	53.1	19,192	9,465	49.3	480	3.8

○ 전년 대비 징수액은 21,600백만원 증가하였고, 징수율은 1.3% 증가함

- 징수액 증가(39,805백만원)

시설분담금(36,749백만원), 재산매각수입(2,576백만원),  과년도미수금(480백만원)

- 징수액 감소(18,205백만원)

상수도사용료(13,463백만원), 급수공사수익(119백만원), 하수징수수수료등(3,879백만원), 물부담금수수료(23백만원), 기타영업외수익(419백만원), 이자및수수료(302백만원)

Ⅱ		실 적 분 석

□ 징수 과목별

		< 과목별 징수비중 >
				구 분			징수액(백만원)	비 중
				계			243,484	100.0%
				상수도사용료수익			172,180	70.72%
				급수공사수익			6,329	2.60%
				시설분담금			44,673	18.35%
				과년도(수용가)			8,954	3.68%
				기 타 징 수	재산매각수입		5,678	2.33%
					하수수수료등		1,365	0.56%
					물부담수수료		1,298	0.53%
					기타영업외수익		1,430	0.59%
					이자및수수료		586	0.24%
					과년도(기타)		991	0.41%

1. 상수도사용료수익(징수액 비중 70.7%)

○ 업종별 징수결정액 및 징수액                           (단위 : 백만원)

업 종	’21년 4월(누계)		’20년 4월(누계)		증 감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결정액	징수액(B)	징수액(A-B)	증감율(A/B)
계	180,688	172,180	194,777	185,643	-13,463	-7.3
가정용	94,879	90,154	93,812	88,941	1,213	1.4
공공용	15,516	15,356	17,678	17,555	-2,199	-12.5
일반용	63,133	59,706	74,211	70,355	-10,649	-15.1
욕탕용	1,382	1,186	3,116	2,832	-1,646	-58.1
원정수(공업용포함)	5,778	5,778	5,960	5,960	-182	-3.1

⇒ 전년 대비 13,463백만원 감소(전 185,643백만원→현 172,180백만원)

○ 지속된 코로나19로, 사용량 감소가 징수결정액 감소로 이어져 징수액도 감소

- ’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용량 감소가 3월 납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으나, ’21년도는 전년도부터 지속된 여파로 연초부터 사용량 감소 심화

○ 업종별 증감 추세 또한 지속되어 가정용 사용량은 전년 대비 4,112천㎥(1.8%)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판매단가가 높은 나머지 업종 사용량이 14,926천㎥(14.2%) 감소함에 따라 전체 징수액이 감소함

- 가정용 증가 및  공공·일반·욕탕용 감소 사유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각종 제한 조치, 재택근무 장려, 외출자제, 소비위축, 등교연기 등

- 특히 욕탕용은 영업부진 및 폐업 증가에 따른 수전 감소로 사용량 절반이하로 감소(-52.5%↓)하여 징수액 크게 감소

⇒ ’20년 4월 납기 830전 → ’21년 4월 납기 791전(39전↓)

※ 업종별 조정량 현황(누계)                                   (단위 : 천㎥, %)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원정수
’21. 4월	343,522	236,970	19,129	67,685	3,106	16,632
’20. 4월	354,626	232,858	21,784	76,520	6,542	16,922
증 감 량	-11,104	4,112	-2,655	-8,835	-3,436	-290
증 감 율	-3.1	1.8	-12.2	-11.5	-52.5	-1.7

2. 급수공사수익 및 시설분담금(징수액 비중 20.9%)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급수공사수익			시설분담금
	’21.4월	’20.4월	증감율(%)	’21.4월	’20.4월	증감율(%)
계	6,329	6,448	-1.8	44,672	7,924	463.8
중 부	714	791	-9.7	495	785	-36.9
서 부	907	707	28.3	1,470	810	81.5
동 부	1,008	1,074	-6.1	1,770	1,095	61.6
북 부	447	472	-5.3	341	494	-31.0
강 서	630	915	-31.1	19,256	1,497	1,186.3
남 부	1,176	1,293	-9.0	1,380	1,692	-18.4
강 남	670	589	13.8	1,280	614	108.5
강 동	777	607	28.0	18,680	937	1,893.6

⇒ 전년 대비 36,629백만원 증가(전 14,372백만원 → 현 51,001백만원)

○ 서부, 강남, 강동수도 주택개발사업으로 급수공사수익 증가

- 서부 홍제3구역 주택사업(24백만원), 강동 위례지구 주택사업(168백만원), 강남 방배숲 도서관 건축(29백만원) 등

○ 소송관련 택지개발사업시행자(LH, SH) 원인자부담금 36,970백만원 징수

- 서부(은평 뉴타운지구) 871백만원, 동부(신내지구) 294백만원,

강서(마곡, 항동지구 등) 17,814백만원, 강남(세곡, 내곡지구 등) 906백만원,

강동(위례, 문정, 고덕강일지구 등) 17,085백만원

※ 현년도 세입금에서 건축행위자 환불 2,613백만원 지급(2021.4월말 기준)

3. 재산매각수입(징수액 비중 2.3%)

⇒ 전년 대비 2,576백만원 증가(전 3,102백만원 → 현 5,678백만원)

○ 구)영등포청사 유상회계이관(4,133백만원), 구의취수장 유상이관(1,043백만원) 징수

- 영등포청사 노동정책담당관 유상이관 2회분 징수(5년 분납, 총 184억, ’24년 분납완료)

- 구의취수장 문화본부 유상이관 6회분 징수(10회 분납, 총 104억,  ’25년 분납완료)

4. 타회계전입금수익(징수액 비중 1.1%)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액		증 감
	’21.4월(A)	’20.4월(B)	징수액(A-B)	증감율(A/B)
계	2,663	6,565	-3,902	-59.4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	800	4,634	-3,834	-82.7
물연구원 하수연구비용 보전	391	355	36	100.0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 지원금	140	255	-115	100.0
물이용부담금 위탁징수수수료	1,298	1,321	-23	-1.7
일반회계전입금(독립유공자 감면보전)	34	-	34	100.0

⇒ 전년 대비 3,902백만원 감소(전 6,565백만원 → 현 2,663백만원)

○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 전년대비 3,834백만원 감소

- ’20년 선납금 13,000백만원 정산처리 완료로,  ’21년 4월부터 위탁징수수수료 부과 시작(800백만원)

5. 기타영업외수익(징수액 비중 0.6%)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4월			’20.4월		증감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계	1,883	1,430	75.9	1,849	74.3	-419	1.6
임 대 료	556	534	96.0	509	98.7	25	-2.7
불용품매각수입	43	43	100.0	500	99.1	-457	0.9
변상금및위약금	702	339	48.3	291	60.2	48	-11.9
잡 수 익	582	514	88.3	549	55.8	-35	32.5

⇒ 전년 대비 419백만원 감소(전 1,849백만원 → 현 1,430백만원)

○ 전년 대비 임대료수익 25백만원 증가, 불용품매각수입 457만원 감소

- 임대료 부과건수 전년 동기 대비 10건 증가(’20.4월 58건→’20.4월 68건)

○ 전년 대비 변상금및위약금 48백만원 증가, 기타잡수익 35백만원 감소

- 수도손괴자부담금 61백만원 증가

․ 혜화동 손괴자부담금 징수(21백만원), 장지동 누수복구 손괴자부담금 징수(11백만원) 등

※ 세부 징수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4월		’20.4월		징수액 증․감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계	339	48.3	291	60.2	48
과태료	33	91.7	25	100.0	8
손괴자	96	35.9	35	45.9	61
원인자	154	73.6	195	87.7	-41
기타변상금	18	40.7	18	100.0	0
체비지 변상금 등	38	25.9	18	12.9	20

6. 이자 및 수수료(징수액 비중 0.2%)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액		증 감
	’21.4월(A)	’20.4월(B)	징수액(A-B)	증감율(A/B)
계	586	888	-302	-34.0
이자 수익	573	869	-296	-34.1
기타수수료수익	13	19	-6	-31.6

⇒ 전년 대비 302백만원 감소(전 888백만원 → 현 586백만원)

○ 전년대비 보유자금 감소로 이자수입 216백만원 감소

- ’20년 이월금 1,120억 →  ’21년 635억, 485억 감소함

7. 과년도 미수금(징수액 비중 4.1%)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4월		’20.4월		증감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계	9,945	53.0	9,465	49.3	480	3.7
수용가미수금	8,954	65.4	9,294	61.0	-340	4.4
기타미수금	991	19.6	171	4.3	820	15.3

⇒ 전년 대비 480백만원 증가(전 9,465백만원 → 현 89,945백만원)

○ 전년 대비 수용가미수금 340백만원 감소하였으나, 징수율은 4.4% 증가

- 과년도에서 이월된 수용가미수금 징수결정액이 감소하여, 징수율은 증가하였지만 징수액은 감소함

○ 기타미수금 징수액 820백만원 및 징수율 15.3% 증가

- ’20.12월에 부과한 공사기간 지연 간접비 환수금(504백만원) ’21.1월 징수

- ’20.7월에 부과한 마곡구역 원인자부담금(47백만원) ’21.3월 징수

Ⅲ		결 론

□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수도사용료수익 전년대비 135억 감소

○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징수율은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으나, 사용량 감소에 따라 징수결정액 자체가 감소하면서 징수액도 13,463백만원 감소함(7.3%↓)

- 지속적인 코로나 영향으로 4월 누적 사용량 전년 대비 11,104천㎥(3.1%) 감소

□ 세입 감소 대비위한 세입 증대방안 통해 재정안정성 확보 필요

○ 세입 비중이 높은 사용료수익 감소에 대비하고자, 자체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입확보가 가능한 체납 징수에 집중하여 세입 증대 노력

○ 수도요금 외에도 감면에 대한 일반회계 보전 노력, 공유재산 임대수익 징수율 제고 등으로 세입 확보 노력

붙 임   1.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1부.

2. 2021.4월 세입징수현황 분석 1부.

3.  2021.4월 세입징수보고서 1부.

4. 2021.4월 현년도 징수내역 등 각 1부.  끝.

붙임 1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업종별(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업종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공업용	원정수
징수 결정액	2021	180,688	94,879	15,516	63,133	1,382	18	5,760
	2020	194,777	93,812	17,678	74,211	3,116	20	5,940
	증감	-14,089	1,067	-2,162	-11,078	-1,734	-2	-180
징수액	2021	172,180	90,154	15,356	59,706	1,186	18	5,760
	2020	185,643	88,941	17,555	70,355	2,832	20	5,940
	증감	-13,463	1,213	-2,199	-10,649	-1,646	-2	-180
징수율	2021	95.29	95.02	98.97	94.57	85.82	100	100
	2020	95.31	94.81	99.30	94.80	90.89	100	100
전년대비	증감률	-0.02	0.21	-0.34	-0.23	-5.07	0.00	0.00

○ 월별 징수현황 및 추이(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21	징수액	41,332	42,141	44,178	44,529
	징수율	92.41	94.13	96.79	97.77
2020	징수액	45,941	47,612	46,212	45,877	45,286	48,063
	징수율	91.38	93.22	94.41	95.31	98.56	98.61
증감	징수액	-4,609	-5,471	-2,034	-1,348
	징수율	1.03	0.91	2.38	2.46

연도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1	징수액
	징수율
2020	징수액	50,927	52,737	53,003	50,264	48,295	49,335
	징수율	99.40	98.52	99.72	98.10	99.30	100.67
증감	징수액
	징수율

○ 사업소별 사용료 수익 징수현황

- 현년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4월(누계)				2020.4월 징수율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계	180,688	172,180	8,508	95.3	95.3	0.0
중 부	22,969	21,776	1,193	94.8	95.2	-0.4
서 부	19,464	18,388	1,076	94.5	94.4	0.1
동 부	26,408	25,123	1,285	95.1	95.3	-0.2
북 부	16,046	15,233	813	94.9	94.6	0.3
강 서	23,154	22,052	1,102	95.2	95.3	0.0
남 부	27,305	26,028	1,277	95.3	95.4	0.0
강 남	25,272	24,326	946	96.3	96.1	0.1
강 동	20,070	19,254	816	95.9	95.8	0.1

※ 징수율 순위 : 1위 강남수도, 2위 강동수도, 3위 남부수도사업소

- 과년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4월(누계)				2020.4월 징수율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계	13,696	8,954	4,742	65.4	61.0	4.3
중 부	1,792	1,189	603	66.4	65.5	0.9
서 부	1,566	1,089	477	69.5	62.7	6.9
동 부	2,186	1,371	815	62.7	62.1	0.6
북 부	1,475	908	567	61.5	56.0	5.5
강 서	1,776	1,094	682	61.6	58.3	3.3
남 부	2,087	1,356	731	65.0	60.4	4.6
강 남	1,425	1,021	404	71.6	65.6	6.0
강 동	1,389	926	463	66.7	56.3	10.3

※ 징수율 순위 : 1위 강남수도, 2위 서부수도, 3위 강동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