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6742
결재일자	2021.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허효성	김정범		김규룡		대결 06/02 양용택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2021년 제3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1. 5.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1. 5. 27.(목) 15:00 ~ 17:20 ○ 장 소 : 서울 도시건축 열린회의실(종로구 송월길2) ○ 참 석 : 16명(내부위원 1, 외부위원 15) ************************* ******************************************************************************************* ○ 개최결과 : 총 2 건 (자문 2) - (자문) 조건부동의 2건

□ 안건별 처리내용

①  경복궁서측 청운․효자․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한옥건축자산과>

○ 안건개요

- 위 치 : 종로구 청운효자․사직동 일원 (155,484.5㎡)

- 내 용 : 서울형 4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대상지의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자문

○ 자문결과

□ 금회 상정안의 다음 사항 반영, 보완하여 뉴딜사업 공모 신청

- 경복궁 서측 도시재생은 역사문화 차원에서 한옥자산의 현재와 미래가치를 고려하여 일반적 주거지 재생과 차별화 필요

- 문화프로그램의 통합적 연계로 어플을 활용한 DIY투어 등 기술과 전통이 연계된 스토리텔링(역사이야기)이 가능한 접근 필요

- 상위계획에서 주로 표현되는 ‘산업클러스터’ 보다는 지역단위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지역특성 및 활성화계획에 적합한 용어 제시 필요

- 도시재생학교 및 주민공모사업 등 실질적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거점시설의 용도를 명확히 하여, 각 거점시설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보완

- 한글골목길 조성사업 추진 시 필요성, 결과물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 필요

- ‘서촌’이 통상적 지명인데, ‘경복궁 서측’, ‘세종마을’ 등 여러 표현이 있음. 주민의견 수렴 등 논의를 통해 지명 확립 필요

②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거재생과>

○ 안건개요

- 위 치 : 강서구 공항동 60-28 일원 (면적149,976㎡)

- 내 용 : 서울형 4단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대상지의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자문

○ 자문결과

□ 금회 상정안의 다음 사항 반영, 보완하여 뉴딜사업 공모 신청

- 공항 인접지역으로 공항공사와 파트너로서 지역 재생에 대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사례로 양천구 신월동 도시재생 참고하여 추진

- 주민참여 사업에 있어서 자조모임과 자조경제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의 구분 지원과 마중물이후 지속가능성 고민 필요

- 역세권으로 주거지 정비에 대한 검토와 가꿈주택·자율주택 등 주민의견 반영하여 추진

- 문제점 분석 후 해결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계획 추진이 필요하며, 활성화계획 표현에 있어서 커뮤니티 레벨에서의 적절한 용어 선정 필요

-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부문 검토

- 주민설문조사 의견수렴을 확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생활SOC(놀이터, 경로당 등)에 대해 구체적 접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