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479
결재일자	2021.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필수노동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강동훈	장윤석	장영민	06/01 서성만

서울형 공정거래지침 및 표준계약서 개발·보급계획

2021. 5.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형 공정거래지침 및 표준계약서 개발·보급계획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특고노동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행 해소를 위해 직종별 공정거래지침(표준계약서) 개발·보급

□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4조, 제8조, 제9조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4조, 제8조, 제10조

□ 추진배경

○ 플랫폼 등 비정형 노동현장에 불공정 계약사례 지속 발생

-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모호한 계약내용 등으로 부당한 작업내용 변경, 계약조건 외 작업지시 등 부당대우 사례확인

「서울지역 플랫폼노동자 및 프리랜서 노동실태 조사」(’21.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중앙정부 차원에서 표준계약서 도입하고 있으나 적용범위 한정

- 국토부 등에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있으나 한정된 범위*에 머물고 있어, 적용직종 확대 및 기 시행 분야 점검·정비 필요

* (4종) S/W개발자, 퀵서비스, 배달·대리기사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20.10월)

➪ 공정거래지침을 개발하고 직종별 표준계약서 적용하여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및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지원

□ 추진계획

□ ‘서울형 공정거래지침(표준계약서)’ 개발

○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거래지침 표준안 마련

- (실태조사) 노동환경 실태(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및 불공정 관행

❖ 조사기간 : ’21. 8월 ~ 11월 (4개월간)

❖ 조사대상 : 플랫폼, 특고 및 프리랜서 노동분야 공정거래지침이 없거나, 기 시행중인 분야(현장적용 여부 점검)

▶ (미시행 분야) 가사도우미, 택배기사, 방문교사 등

▶ (기시행 분야) S/W 개발자, 퀵서비스, 배달기사, 대리기사

❖ 주요 조사내용

▶ 국·내외 공정거래지침 적용사례 및 문제점 등 선행조사

▶ 불공정 피해사례 등 근무실태 조사

- 직종별 종사자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공정거래지침 필요직종 및 우선 적용분야 선정

▶ 공정거래지침 표준규정 마련

- 선행조사 검토결과 및 현장 요구사항 반영

▶ 공정거래지침 보급 및 확대 적용 방안 마련 등

- (공정거래지침 마련) 유형별 불공정행위 판단기준, 이해당사자간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 등 규정 및 표준계약서* 포함

* 공정거래를 위한 계약원칙, 업무범위, 비용 정산 등 필요사항 규정

○ 활용방안

- 직종별 소관부서에서 공정거래지침 표준안을 토대로 노동 여건에   맞는 직종별 지침 보완 · 적용

*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직종(1~2개), 노동정책담당관에서 지침개발(시범적용)

□ ‘서울형 공정거래지침(표준계약서)’ 보급

○ 공공부문 우선 적용 후 민간부문 단계별 확산 추진

1단계	➡	2단계	➡	3단계
市 및 산하기관		민간위탁기관 및 보조사업자 (조례 개정 必)		자치구, 민간기업
’22. 상반기		’22. 하반기 ~		’23.~(예정)

○ 공정거래지침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공정거래지침이 민간노동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되어 공정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市-민간부문(플랫폼 업체) 간 업무협약 추진

○ 공정거래 확산을 위한 대시민 홍보 전개

- 노동권익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시·구립 센터를 통해 공정거래지침 안내, 불공정 사례 상담 및 구제지원

- 버스 및 지하철 내·외부, 옥외전광판 등 동영상, 포스터 집중 홍보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산출내역 : 실태조사 50,000천원 × 1식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 증진,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공정거래지침 개발·실태조사 계획 수립	: ’21. 6월

○ 실태조사 시행공고 및 적격자 심의·선정	: ’21. 7월

○ 실태조사 실시 및 공정거래지침 개발	: ’21. 8월 ~ 11월

○ 공정거래지침 표준안 보급	: ’21.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