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노동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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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신고내용은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이하 조례)로 인한 예산낭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신고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동 조례는 “노동인권”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나. 또한, 동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한 조례이며. 현재 전국 80여개 지자체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중에 있고, 서울시교육청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귀하께서는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로 열거하고 있는 ‘근로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사무를 침범한다고 지적하셨으나,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근로계약서작성 및 교부, 해고 사전통지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 동 조례개정이 예산낭비와 행정낭비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노동자복지시설에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어 시행 중인바,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예산소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서울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과근로수당미지급 등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를 위한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제작·배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특성화고 재학생 노동인권교육」 등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신고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노동정책담당관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부서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심혜린		참여지원팀장	오미미		시민숙의예산담당관	06/01 신현준
협조자
시행	시민숙의예산담당관-43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974	/전송	02-768-8958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