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심사 결과 통지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3510(2021.6.1.)호와 관련됩니다.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3제2항 및 제34조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결정(2021.5.28.)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
*****	**** *******	***	********** ******	****

3. 아울러, 향후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에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 전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아 임의취업에 따른 과태료 부과(공직자윤리법 제30조제3항제8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와 함께 요청인은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 및 제18조의3의 적용을 받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로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퇴직 전 근무한 기관과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일정업무의 취급이 제한되고 취업한 기관에서의 활동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요청인은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의 적용을 받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로서,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사실을 신고하여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공직자윤리법 제30조제3항2제11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요청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심사 결과 통지(정부) 1부.

2.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제도 및 취업이력공시제도 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비서실장),서 울 특 별 시 장(총무과장)
주무관							홍찬희			윤리사무팀장					최윤재					조사담당관					06/01 전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90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감사위원회															/
전화		02-2133-3162						/전송								/	chance120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