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8271
결재일자	2021.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	유현수		이창구		김홍길		06/01 김진팔
협 조	위원장					박근용
	의료시설과장					차무흥
	문화시설과장					박근우
	환경시설과장					정채문
	복지시설과장					조영수
	건축관리과장					조승제
	건축설계과장					장윤수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개선계획(안)

2021. 5월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건축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개선계획(안)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등에 따른「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관련, 내·외부위원(위원장포함)의 평가에 필요한 평가방식,평가방법,평가공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고 드림.

Ⅰ		추진 배경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에 있어 평가방식, 평가방법, 평가공개 등에 관한 개선의 문제점 및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Ⅱ		추진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 위 법령에 따라 서울시(사업소․자치구․투자기관 포함)에서 시행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이하 "용역사업자"라 한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평가방법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함.

【서울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술심사담당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위원회의 구성]

· 발주부서는 기술인평가서 평가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은 우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발주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등 전문분야별 외부 심의위원과 5급 이상 공무원(내부 심의위원)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내부 심의위원은 평가위원의 50% 이내로 구성하며, 발주부서가 소속된 실․국의 공무원을 제외한 타 실․국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선임한다.

[평가위원의 선정]

· 선정절차

후보위원 명부작성(평가당일) → 연락순서 추첨(평가당일 오전) → 연락 및 수락순서에 의해 선정 → 평가위원회 개최

Ⅲ		현황 및 문제점

□ 평가위원,평가점수 등에 대한 공개 요구

○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과정에 있어 평가항목 등에 대해 ‘공개’ 요구

· 조달청 등 타 기관에서는 평가위원명단,평가결과,평가사유서 등을 공개하고 있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고시 제2020-379호)]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한다.

②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울시공고제2021-346호)]

♠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 세부평가기준

(6) 발주부서는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 등 평가결과는 실명으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분야별 평가위원 인력pool 재정비 필요

○ 서울시 도기본 건축부(현재 총339명)[서울시 제위원회 위원 활용]

- 각 위원회별 평가위원 등의 임기만료에 따른 재정비 요구

- 서울시건축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변경자문위원회 등 전문분야별 외부 심의위원의 재구성 필요

(ex : 한국토지주택공사 255명, 서울주택도시공사 219명, 조달청 90명)

□ 공사비 규모에 따른 평가위원 선정인원수 다양화 필요

○ (현행) 공사금액 구분없이 평가위원 5인 획일적 선정

□ 평가위원별 평가방법의 각양각색에 따른 전문평가방법 미흡

○ 평가위원별 질문사항에 대하여 개별적/공통적 질문사항 중복문제 발생

Ⅳ		건설사업관리자 의견수렴

□ 건설사업관리자 등 설명회 개최(잠실종합운동장 등 병행의견 수렴)

○ 일시 : 2021.6.7.(월) 15:00~17:00(2시간)

○ 장소 : 도기본 시설국건축부 13층 회의실

○ 대상

· 외부 : 잠실종합운동장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참가예정업체 등

· 내부 : 도기본 시설국건축부장, 담당과장, 담당주무관 등.

○ 간담회 주요논의내용

·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및 수행실적평가과정 등의 운영과정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 평가위원,평가점수의 공개/비공개 등에 따른 현장에서의 목소리

Ⅴ		개선방안

□ 공사규모에 따른 면접평가위원 구성방식의“다양화”

○                   20억원미만 : 5인

○ 21억원이상 ~   100억원미만 : 7인 이하

○ 100억원 이상                 : 9인 이하

※ 면접평가위원장은 외부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선임.

♠ 근거 : 서울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울시공고제2021-346호)

[용역의 성격과 특성 및 전문분야별 특성을 고려, 5~10인의 평가위원회 구성]

□ 면접평가위원 인력pool 구성

○ 기술평가면접위원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외/내부) 벌점심의위원회,건축위원회,건설기술심의위원회,건축부설계변경

자문위원회 및 서울시,자치구 4,5급 현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인력pool 구성(약 250명)

♠ (가칭) 건축부기술평가면접위원 선정위원회 개최

- 위원장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장

- 위  원 : 건축총괄과장,의료시설과장, 문화시설과장, 환경시설과장, 복지시설과장,

건축관리과장, 건축설계과장

- 방  법 :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발주부서의 설계자문위원회, 서울시 건축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외부위원을 후보로 선정 후, 그 간의 수행,참여실적 등을

기초로 기술평가위원 선정

- 규  모

[외부위원 125명 내외](임기:2년)

·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시공,건축법규 등 용역의 성격,특성 및전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위원 선발

[내부위원 125명 내외]

· 서울시,자치구 4,5급 현직공무원 130명(발주부서 소속 실,국공무원 제외)

※ 해당프로젝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평가 계획” 별도방침 수립,시행

□ 면접 평가위원의 공정한 선정

○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 하여금 면접평가위원 배수선정(2배수이상) 및 전화연결 순위 결정

○ 전화응답방식에 의해 참석동의한 ‘5명’ 최종확정시 전화연결 종료

· 선정된 위원 면접평가위원의 명단은 도시기반기설본부 홈페이지「기반시설현장소식」에  ‘공개’ 를 원칙으로 함.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외부위원 입회

· 추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협조공문·시행함.

· 외부위원선정 및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 및 수당지급

□ 면접평가위원의 평가점수 등 평가결과 공개

○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단,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등’ 공개

(ex : 조달청, LH, SH, 경기도시공사 등 시행중)

□ 면접평가위원별 평가방식의“구체화”

○ 평가를 위한 질문사항에 대해 평가위원별 논의를 통해 질문서 작성

- 공기단축방안, 공공건축물품질관리. 예산절감방안, 민원해소방안,

안전Zero건축물 구현 등에 대한 질문사항 추출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별 논의를 통한 질문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발주부서에서 다수의 질문지를 작성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최종선정하는 방법 혼용·운영

○ 질문사항에 대해서 참여업체 공통적으로 질문 실시

-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유지

Ⅵ		행정사항

○ '21.05월(3주) : 건설사업관리용역 세부평가 개선계획 확정·방침

○ '21.05월(5주) : 건설업관리사업자 간담회 개최

※ “건설사업관리자 대표단 간담회” 구성 및 진행

○ '21.05월(5주) : 기술평가위원 인력Pool 선정 및 완료

○ '21.05월(5주) : 즉시 적용 및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