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2644
결재일자	2021.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백창진	유세종	김상웅		05/31 김정애
협 조
	주무관		유형근
	주무관		이승환

「2021년 석관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 단가계약 발주 계획
「2021년 석관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 장기계속 단가계약 발주 계획

2021. 5.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석관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

장기계속 단가계약 발주 계획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 중인 「2020년-1 석관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의 계약금액이 금년 6월 중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급수공사 민원처리를 위하여 2021년도 장기계속 단가계약을 발주코자 함.

Ⅰ		발주 배경

□ 7월 중 연간단가계약 계약고 전액 소진

○ 석관동 등 10개동에 대한 신축 건물 착공 증가 및 민원 건수 증가로 2021. 6. 內 현재 시행 중인 연간단가계약의 계약고 전액 소진 예상

	공사 현황
- 공 사 명: 2020년-1 석관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연간단가) - 공사개요: D=15~300mm, L=1,025m - 공사기간: 2021. 3. 26.~6. 30.(총 97일) - 계약금액: ************ - 계 약 자: **************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원)

구분	계약금액	기집행금액	집행예정금액 (2021. 6.중)	비고
***	***********	*	***********

□ 급수공사 민원처리의 연속성

○ 상수도공사 특성 상 대부분 민원의 요청에 의해 발생하는바, 계약고 소진 및 발주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 예방을 위해 연속적인 발주·계약 필요

Ⅱ		발주 계획

□ 장기계속 단가계약 발주

○ 공 사 명: 2021년 석관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근거: 지방계약법 제24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 공사개요: ****************************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2. 6. 30.까지

○ 도 급 액: ************(작성기준: 2021년 상수도공사 기본 품셈 단가표)

(단위: 원)

****	***	*****	********
*************	***********	***********	***********

※ 2021년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으로 심사요청 제외

□ 계약방법 및 입찰공고 방법

○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 **********

<긴급공고 사유>

-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 *********************

<관련 근거>

- ********************************************

Ⅲ		향후 계획

○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의뢰(중부수도사업소→건설혁신과)

○ 발주사업 사전 검토 결과에 따라 계약의뢰(중부수도사업소→재무과)

붙임  1. 설계서 1부.
2. 물량 내역서(3년 평균)
3. 관급자재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