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교통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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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고하신 사항(서울시 관내 설치되어 있는 무단횡단금지시설 관련 1. 무단횡단금지시설의 목적 2. 독립형으로 설치시 예산낭비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무단횡단금지시설의 목적

무단횡단금지시설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예규)’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금지시설의 목적은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서 보행자 무단횡단, 차량 및 이륜차의 불법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야간 및 악천후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무단횡단금지시설(독립형)으로 설치시 예산낭비 여부

서울시에서는 서울경찰청 및 31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대상으로 설치대상지 조사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무단횡단금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종류는 독립형과 연결형이 있습니다.

예산낭비 여부를 문의하신 독립형의 경우 차량 등으로 인한 파손시 연결형보다 적게 파손되어 유지보수 등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초기비용은 일반적으로 연결형보다 증액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학동로에 설치된 연결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독립형 보다 초기비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파손시 독립형보다 파손규모 및 유지보수 등 측면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도로사업소에서는 구간별 도로 및 교통 환경에 따라 독립형 및 연결형을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1/3을 차지하고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단횡단금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부서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심혜린		참여지원팀장	오미미		시민숙의예산담당관	05/31 신현준
협조자
시행	시민숙의예산담당관-43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974	/전송	02-768-8958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