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4150
결재일자	2021.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호남		민선정		05/31 윤보영
협 조

정신요양시설 감염관리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2021. 5.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신요양시설 감염관리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정신요양시설 생활실 內 개별화장실을 설치하여 공동화장실 사용으로 인한 코로나19 등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시설 입소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고자 감염관리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함

1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 2021년 정신요양시설 감염관리 환경개선사업 계획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2067(2021.4.8.)호]

□ 2021년 정신요양시설 감염관리 환경개선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3222(2021.5.28.)호]

2		’21년 환경개선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추진경과

□ ‘21년 감염관리 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실시 : ’21.4.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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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관리 환경개선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복지부 제출 : ’21.5.3.(월)

□ 감염관리 환경개선사업 가내시 통보(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2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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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관리 환경개선사업 확정내시 통보(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2021.5.28.)

3		추진개요

□ 추진일정 : 2021년 7월 ~ 12월

□ 대    상 : *******

□ 사업내용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생활인 인권보호를     위해 생활실 내 개별화장실 설치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  ******************************************************

4		추진방향

□ 사업계획 추진 일정에 따라 연내 공사 및 예산집행 완료

□ 사업수행 전반 지도·감독 철저

5		세부추진계획

□ 사업내용

(단위: 천원)

시설명	사업	세부내역	사 업 비(단위 : 천원)				산출내역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	***	************	*********	*******	*******	*	************************************************

□ 사업의 집행

○ 발주 주체의 이원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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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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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추진방법

▸ *********************** 준수 철저

※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규정(2009.5.21. 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계약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경쟁계약,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해 추진
(세부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조)

○ 사업집행 절차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설→자치구→시→복지부 )	⇨	타당성검토 및 사업대상 선정	⇨	사업비 교부 (복지부 →시)
				⇩
집행 및 정산 (자치구)	⇦	자치구 발주 (증축, 1억 이상 개보수)	⇦	·사업계획 수립 (서울시, 자치구) · 사업비 재배정 (시→자치구) (시→시설)
집행 및 정산 (해당 시설)	⇦	시설 발주 (자치구 발주 외 사업)	⇦

□ 집행점검 실시

○ 대    상 : *******

○ 기    간 : 2021년 7월~12월

○ 점검방법 : *****************************

○ 점검사항 : 사업계획 성실 이행여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

6		행정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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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완료 후 당초 목적에 적합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건축물 확인대장,

등기등본 등) 첨부하여 결과보고  ⇒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서울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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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서울정신요양원 환경개선 기능보강 사업계획서 1부.

2. 감염관리 환경개선 사업 확정내시 통보(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