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4777
결재일자	2021.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사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황동현	오승제	김형석	대결 05/31 양용택
협 조
	주무관			조한근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2단계 구간 공공공간 조성공사」

임시대체주차장 임대계약 연장계획(2차)

2021. 5.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2단계 구간 공공공간 조성공사」

임시대체주차장 임대계약 연장계획(2차)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2단계 구간 공공공간 조성공사로 인해 축소되는 데크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의 대책으로 민간으로부터 임대한 임시주차장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연장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진양상가 지하주차장 임대계약 추진계획(도시재생실장방침, `19.06.11.)

- 보행데크 공사로 인한 주차장 축소에 따른 주변 상인들 피해 대책

① 인현‧진양상가 데크상부 주차장 폐쇄(55대)

② 인현‧진양상가 주변 노상주차장 축소(92대 → 15대)

○ 세운 2단계 공사 예정 현황(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7921, `21.05.25)

- 단계별 개통 예정(~2021년 12월)

□ 주차장 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20-3 외 1필지 진양상가 지하층

○ 소 유 자 : ***

○ 면    적 : 2,481.11㎡(주차면수 : 약 80면)

□ 계약 연장계획

○ 최초계약

- 계약기간 : ***********************************

- 임 차 료 : ********************************

○ 연장계약

구 분	1차 연장 계약		2차 연장 계약(금회)	비고
물건위치	중구 충무로4가 120-3 외 1필지 진양상가 지하주차장
임차면수	***			****
계약기간	*******************************	******************************		******
	****** *****************************************
보증금액	************ ************************			****
임 차 료	************************			****

******************************************

□ 연장 사유

○ 현재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2단계 구간 공공공간 조성공사가 진행 중으로 지역 상인들의 주차 민원 해소 및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을 시행하고자 함.

□ 행정 사항

○ 부동산 임대차(월세) 연장 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급

- 예산과목 : (도시재생기금) 도시재생기반시설조성, 사무관리비

붙임 : 1. 진양상가 지하주차장 임대계약 추진계획(최초) 1부.

2. 세운 2단계 공사 단계별 개통 일정 1부.

3. 부동산임대차 연장계약서(안) 및 등기부 등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