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459
결재일자	2021. 5.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장혜리		代장혜리		05/28 조도형
협 조

-서울시 청소년 부모 지원 정책 -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2021. 5.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 청소년 부모 지원 정책 -

토론회 개최결과보고

최  선 의원(기획경제위원회)이 개최·주관한「서울시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 04. 19.(월) 15:00 ~ 17:00 (120분)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2동 2층)

□ 주    제 : 서울시 거주 청소년부모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

□ 진    행 :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최  선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참석인원 : 약 30여명 (시의원, 관계자 등)

Ⅱ		토론회 진행

□ 진행 내용 및 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5:00∼15:05 (5‘)	기념촬영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사회: 이동현 의원
15:05~15:15 (10‘)	개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 및 축사	○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김유성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장 ○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15:15~15:55 (40‘)	주제발표	○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 ○ 김민수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	좌장: 최 선 의원
15:55~16:55 (60')	자유토론	○ 이선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 유미숙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김성아 청소년부모 당사자 ○ 송준서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16:55~17:00 (5')	폐회	폐회 및 장내정리

□ 현장 모습

Ⅲ		비 용 정 산

□ 소요예산 :총 2,137,000원 (사무관리비 2,017천원, 업무추진비 120천원)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2,137,000
사무관리비		2,017,000
	수 당	960,000	◦발제자 : 360천원 × 1명 = 360천원 ◦토론자 : 200천원 × 3명 = 600천원
	현수막 등 인쇄비	957,000	◦자료집 70부 = 550천원 ◦포스터, 현수막 등 = 407천원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1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0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120천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Ⅳ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 청소년가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에, 본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현황 및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 효과성 등을 청취하고 공유하여 추후 서울시 청소년가족 지원조례 제정에 논의 내용들이 담길 것임.

□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청소년부모 자립 및 자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고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 토론회 포스터, 회의록, 자료집(용량초과 별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