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1506
결재일자	2021.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결재
박지수		代박지수		박달경		06/01 김정일
협 조

교육 일지(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육일시

2021. 5. 27.(목)

교    관

소 장

교육대상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을 전직원 서면(e-메일 송부)교육으로 대체

교육제목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육내용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복무지침

○ 적용기간: ’21. 5. 24.(월) ~ 6. 13.(일)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업무 후 식사에서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준수 철저(업무추진비 집행시 유의)

※ 예외(’21.5.24.(월) ~ 6.13.(일) 기준)

① 상견례(8인), 돌잔치·결혼식·장례식(99인)

② 만 6세 미만 영유아 4명 포함 시(8인)

③ 직계 가족 모임(8인)

④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을 위한 모임

⑤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족 모임

⑥ 관리인이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한 모임

※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경기에 필요한 인원이 5인 이상인 스포츠 영업시설인 경우

○ 부서별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1/3 수준의 재택 근무 및 연가 등 실시

- 임산부, 만성질환자, 만8세 이하 육아 공무원 등의 경우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부서장이 독려

○ 회의는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 금지

○ 회식 및 모임 금지

- 소속 부서 공무원과의 식사 등 업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외에 친목을 위한 식사나 모임 금지

< 회식, 모임 관련 세부 지침 >

○ 소속부서* 공무원 등

* 항상 같이 생활 하고 있는 부서이며, 간부진의 경우 직접 관장하는 부서

- 5인 미만에 한하여 식사나 모임을 허용하나, 음주 동반 금지

- 장시간 머무르지 말고 식사 후 즉시 복귀

○ 소속부서 외 공무원 등

- 업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5인 미만에 한하여 허용하나, 음주 동반 금지

- 친목 목적의 식사 또는 모임 금지

○ 민간인 등

- 업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5인 미만에 한하여 허용하나, 음주 동반 금지

- 민간인 등과의 식사, 모임은 가급적 자제

○ 공무원 백신 관련

- 공무원 백신 접종 시 공가 조치

-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병가 부여 가능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인사과-14060(2021.4.27.)호와 관련

- 최근 언론에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아울러 초과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이 금지되며, 위반 행위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을 요구 하게되있음으로 이점 감안하여 초과근무에 임해주기 바람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사례 >

○ 교육파견·당직근무 등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 사적용도 시간을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

○ 심야 복귀 후 초과근무수당 입력 등

- 또한, 여비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 수령금액의 2배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라 징계 및 금전·재산상 이득의 5배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여비 부당수령 사례 >

○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으나, 허위 출장신고 및 여비 수령

○ 실제 4시간 미만의 관내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4시간 이상 출장으로 허위 신고 및 여비 수령

○ 민원서류·여권 발급 등 내근직원에 대한 상시출장 공무원 부당지정 및 여비 수령

○ 관외 출장시 2명 이상이 자가용 1대에 동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자 전원에 대해 자동차 운임 지급

○ 출장 중 관용차량을 이용하였으나 여비 감액 없이 전액 지급

○ 정규 근무지 내의 이동임에도 불구하고 출장조치 후 여비 지급

○ 시비로 지급되는 여비(2km이내 근거리 출장, 관외 출장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해 증빙 서류 없이 정액 지급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철저 요청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철저 요청」안전조사과-3731(2021.4.13.)호와 관련

- 코로나 19 지속확산 및 제38대 서울시장 취임 등 외부 환경변화등으로 해이해 질 수 있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아래 공직기강 유의사항을 포함한 특별교육을 실시 하고, 기관 내 ․ 외부에서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공직기강 유의사항 >
1) 직장내·외 성희롱·성추행, 음주운전, 음주상태에서 폭행 및 물품손괴 행위 2) 직무 관련자와 저녁식사 등 접대 받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출장명령(외출 허가) 없이 장시간 개인용무 4) 사무실내에서 간부 공무원의 언어폭력 등 갑질 및 인권침해 행위 5) 부서장, 팀장의 정당한 직무명령에도 불구하고 직무회피 및 직원간 갈등 유발로 사무실 근무분위기 저해 행위 6) 근무시간 이외 상습적으로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하는 행위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외) 7) 초과근무 관리철저(음주 또는 외출 후 초과근무 금지) 등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정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정 알림」여성권익담당관-4584(2021.4.7.)호와 관련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조직 구성원에 대한 구속력 강화 및 인식 확대를 위해 그 간 지침으로 운영해오던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 2021. 4. 6. 공포·시행하였음

- 이에,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제정 내용에 대해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들이 제정 내용을 숙지하도록 따로 직원교육을 필히 실시해주기 바람

<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개요  >

가. 공포·시행일 : 2021. 4. 6.

나. 구 성 :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 정의, 구성원 책무, 사건처리절차 등

다. 주요내용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상급자·구성원의 책무(제5조, 제6조)

▶ 상급자의 책무(제5조)

- 피해 발생 인지 시 피해자에게 고충처리절차 안내 및 피해자 보호 노력

- 기관 교육 및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 2차 피해 예방 노력

▶ 구성원(행위자 포함)의 책무(제6조)

- 사건의 은폐·축소, 고충처리 신청 철회 또는 합의 종용,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정보·평판 등을 타인에게 전달, 피해자 비난 또는 책임 전가, 행위자 옹호 등 금지

2)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처리, 징계 등 조치결과 공개(제13조, 제14조)

▶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 징계       ▶  2차 가해 행위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 가해자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는 범위에서 징계 등 사건 처리결과 공개

3) 처리절차 : 본청 고충상담창구 - 여성권익담당관(☎5321, 5324), 사건조사 - 권익조사관

4) 3급 이상 교육 이수현황 공개, 성평등문화혁신위원회 운영, 단체장 사건에 대한 여성가족부 통지 의무, 피해자 요청시 외부신고사건에 대한 내부조사 병행 등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안내 1부.

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인사과) 1부.

3.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철저 요청 1부

4. 서울특별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1부.

5.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