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2355
결재일자	2021.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정규	김현숙	06/01 김정애
협 조	행정지원과장		최진경
	현장민원과장		김석정
	급수운영과장		채재일
	시설관리과장		김상웅
	요금관리1팀장		代류현수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2021년 상반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6

중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상반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요금심의를 하고자함.

Ⅰ		심 의 개 요

□ 근거 및 심의대상

◯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 심의대상(2020. 3.26 개정)

-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2020.3.26. 조례 개정

※ 심의대상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 위원회 구성

◯ 구  성: 10명 (4개구 관할 사업소 위원 10명)

구 분	성 명	성별	현직 및 경력	비 고
위원장	김정애	여	중부수도사업소장	당연직
위 원	최진경	남	행정지원과장	당연직
위 원	김석정	남	현장민원과장	당연직
위 원	채재일	남	급수운영과장	당연직
위 원	김상웅	남	시설관리과장	당연직
위 원	***	남	************	위촉직
위 원	***	여	***	위촉직
위 원	***	여	*******	위촉직
위 원	***	여	***************	위촉직
위 원	***	여	*******	위촉직

※ 간사: 요금과장, 사회자 : 요금관리2팀장

□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2021. 6.18.(금) 14:00

◯ 장 소: 2층 회의실

◯ 회의 및 심의 결정

-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요금의 심의결정은 월별․계절별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결정(명문 규정 없음)

※ 예시) 감액 결정시 사용량의 산출 참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인정 징수결정 등)

① 계량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결정 한다.

1. 전회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검침량으로 한다.

2. 전회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의 평균

사용량으로 한다.

3. 월별·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커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해 징수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년도사용량, 인근 유사급수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징수결정 할 수 있다.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05	5′	∙개회 및 심사위원 소개	사 회 자
14:05 ~ 14:10	5′	∙소장님 인사 및 당부말씀	위 원 장
14:10 ~ 14:15	5′	∙심의방법 및 기준 설명 ∙심의안건 상정(4건)	간 사
14:15 ~ 14:45	30′	∙안건심의	심의위원
14:45 ~ 15:50	5′	∙심의내용 결정 및 의결	위 원 장
15:50 ~ 15:53	3′	∙마무리말씀	위 원 장
15:53 ~ 15:55	2′	∙폐회선언 및 끝인사	사 회 자

Ⅱ		심 의 안 건

□ 안건1(붙임1)

◯ **************의 2020. 5납기 수도요금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 안건2(붙임2)

◯ **************의 2021. 1납기 수도요금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 안건3(붙임3)

◯ ***************의 2021. 4납기 수도요금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 안건4(붙임4)

◯ *************의 2021. 5납기 수도요금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Ⅲ		행 정 사 항

□ 본 위원회 심의 결정으로 합리적인 요금부과 조정 결정

□ 소요예산: 750천원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본부 포괄예산)

- 150,000 × 5명 = 750,000원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33205000)

붙 임: 심의안건 4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