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480
결재일자	2021.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필수노동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강동훈	장윤석	장영민	06/01 서성만

플랫폼 배달종사자 민간상해보험 단체가입 지원계획

2021. 5.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플랫폼 배달종사자 민간상해보험 단체가입 지원계획

산재보험 가입이 곤란하여 재해위험 및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된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민간상해보험 단체가입 지원

□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제10조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9조

□ 추진배경

○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수요 및 이륜차 교통사고 함께 증가

- (市) ’19년 1만7명 → ’20년 1만400명(397명↑) / 사망자 65명중 배달 24명(37%)

- (전국) ’20. 상반기 이륜차 사고, 전년 동기대비 13.7% 증가(233건→265건, 국토부)

○ 배달업무 중 사고발생시, 공공과 민간부문 사회안전망에서 모두 소외되어 피해보상 및 노동력 상실에 대한 대책 부재

- (공공부문) 배달종사자 전속성 미충족시 산재보험 가입 곤란

특정 업체에 전속으로 고용되어 근무 또는 수입 1/2 이상이 소속업체에서 발생

* `21.7월부터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적용제외 신청 제한) 예정이나, 노동자 직접가입 불가(사업주만 신청가능)로 당분간 가입률 저조 예상

- (민간부문) 개인별 가입시 高사고·손해율로 인한 고액의 보험료 부담

*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사항이나 타인에 대한 대인·대물보상만 인정

* 본인 상해보상을 위한‘유상운송 종합보험’가입시 연간 약1천만원 내외 필요

➩	❖ 사고발생 경우에도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사회안전망 필요 ❖ 산재보험 당연적용(`21.7월) 이후 제도 정착시까지, 민간상해보험 단체가입 지원을 통한 촘촘한 보장으로 사각지대 해소

□ 추진계획

□ 상해보험 단체가입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플랫폼 배달종사자(만16세이상, 약23,000명)

「서울지역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노동실태 조사」(’21.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지원기간 : ’21. 9월 ~ ’22. 8월(1년간) *적용일 : ’21.9.1~

○ 지원내용 : 市가 보험료 전액부담을 통해 민간상해보험 보장 지원

- (수혜대상) 배달업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자

- (보장내역)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골절진단비, 상병수당 등

▶ 상세 보장내역 및 보상액은 공모절차를 통해 최적안 선정

▶ 타 민간보험과 중복보장 가능하며, 산재보험가입자인 경우 우선 상해  보험 지급 후 산재보험에서 해당액 공제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사업자(보험사) 선정 및 보험금 지급

<추진절차>

	보험사 공모	➪	보험계약 (보험료 납입)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금 지급
	市(보험계약자)		市 → 보험사		배달종사자 (피보험자)		보험사 → 배달종사자

○ 사업예산 : 2,500백만원

- 필수보장(사망, 후유장해, 골절진단 등) + 서울시 만16세(이륜차 면허 취득 최소연령) 이상자 중 유상운송 수행비율 + 사고위험률 등 종합고려

- ‘시민보험’(시민 누구나 보험 수혜대상 가능) 형식으로 촘촘한 보장 실시

*플랫폼 특성상 수시로 진·출입이 발생, 사전에 수혜대상 특정 곤란

시민보험 형식	라이더 특정 형식
지원 기간 중 신규진입 라이더까지 모두 폭넓게 지원 - 자동가입 및 해지(별도 가입 불요)	사전에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된 라이더만 지원 (신규 라이더 지원불가) - 단기적, 비전속적 종사자 파악 불가

□ 사업자(보험사) 선정 : 공개모집

○ 공모대상 : 손해보험사(단독 또는 컨소시엄 참여 가능)

○ 공모기간 : ’21. 7월 ~ 8월

○ 공모내용 : 플랫폼 배달종사자 민간상해보험 운용

- 사업예산(25억원) 범위 내 최적의 보장내역 제공 여부

- 간소화된 청구절차 및 신속한 지급체계 구축여부 등 심사

※ 보장내역 및 보장액은 공모절차를 통해 최적안 선정

<보장내역 검토(안) >

구 분	제1안	제2안
내 용	골절진단비(10만원) 상해사망(10백만원) 후유장해 3~100%(최대 10백만원) 안면열상 (20만원) 자동차부상치료비 1~5급(최대 10백만원) 보복운전피해위로금(20만원)	골절진단(10만원) 상해사망(10백만원) 후유장해 3~100%(최대 10백만원) 상병수당 (최대 10백만원) ㄴ 사고로 미근무 기간에 대한 소득보전
비 고	신체상해만 보상	생활보상 병행(산재보험 유사)

○ 공모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500백만원

○ 산출내역 : 상해보험 단체가입비(1년)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 증진, 취약 노동자 건강권 보호, 보험금(307-06)

□ 향후계획

○ 보장내역(안) 검토 및 세부시행안 마련	: ’21. 6월 중순

○ 시행안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청취	: ’21. 6월 말

◈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불요(보건복지부 기 확인)

-「사회보장제도 협의 운용지침(보건복지부)」에 따라“예측 불가능한 재난 및 사고 등 사전적 위험의 피해보상 사업”에 해당하여 협의제외 대상

○ 사업자(보험사) 공모 및 보험계약	: ’21. 7월 ~ 8월

○ 민간상해보험 보장 지원(보험금 지급)	: ’21. 9월 ~ ’22. 8월

<추진일정(안) >

	`21.6월		7월		8월		9월		10월		~`22.8월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행안 의견청취
발주전 사전절차 *
입찰공고
적격자심의 및 보험계약
사업 시행

사전 절차	구 분	심사소요기간	담당부서	내 용
	➀원가심사	5일~7일	(계약심사과)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용역 최초 계약시
	➁일상감사		(안전감사담당관)	추정금액 10억원 이상 용역 계약시
	➂계약심사	7일	(재무과)	추정금액 20억원 이상 용역 계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