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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회신

1. 정보공개청구 제7829877호(2021.05.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 도로법 제72조 제2항의 고의,과실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다. 처리사항 :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해당 청구는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

도로법 제72조 제2항의 고의,과실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도로관리청"에 해당합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에 따라 구분됩니다.

<도로법 제23조>

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주무관							강평선			보도환경팀장					강병민					보행정책과장					06/01 이상국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66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433						/전송			02-2133-1052					/	kangda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