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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21년도 제35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격사유 조회의뢰 보고

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관리부-2768(2021.5.31.)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제35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요양보호사 자격증발급을 위하여「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를 행정안전부에 의뢰  하고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회내역

① 조회대상: 2021년 제35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11,101명

(내국인 10,818명, 외국인 283명)

② 조회내용:「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제4~5호에 규정된 요양보호사

※ 결격사유 해당여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15.1.28.)

정신보건법 제3종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미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끝.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노향원		어르신복지과장	06/01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4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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