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7006
결재일자	2021.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청(담당관)
이현주		양성만		06/01 조완석
협 조

「2021년 서울 청년수당(2차)」참여자 모집 계획(안)

2021. 6.

청  년  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지원대상 및 기준	2
Ⅲ.	추진절차	4
	1. 사업공고 및 접수	4
	2. 참여자 선정	4
	3. 필수 이행사항	6
	4. 청년수당 지급	6
	5. 활력 프로그램 지원	6
	6. 중간자격 관리	7
Ⅳ.	향후 일정	7
◈ 붙임 1. 2021년 서울 청년수당(2차) 사업 운영지침 및 FAQ 각 1부.
2. 2021년 2차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공고(안) 1부. 끝.

2021년 서울 청년수당(2차) 참여자 모집 계획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업․미취업청년에게 생활안정과 사회진입촉진을 위해 ‘2021년 서울 청년수당(2차)’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만19세~34세 졸업후 2년 넘은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지원금 지급 및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 ※ 제로페이 월 5만원 사용 의무화 (권고사항)

○ 공 고 일 : ’21. 6.7.(월)

○ 접수기간 : ’21. 6.14.(월) ~ 6. 17.(목), 4일간 ※ 접수상황에 따라 1~2일 연장가능

○ 모집인원 : 4,000명 내외

○ 접수방법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통한 온라인 접수

○ 선정일시 : ’21. 7.9.(금), 16:00

○ 지급방법 : 청년수당 체크카드 연계된 신한은행 전용계좌로 월별 입금

○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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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차 청년수당 추진현황

○ 추진일정 : (공고)2.8, (모집)2.23~3.9, (발표)3.30, (지급)4.23

○ 심사·선정 : 연령,거주지,소득요건,졸업요건,단기근로 여부 등 검증 후 선정

○ 1차 청년수당 선정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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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19세~34세 졸업후 2년 넘은 미취업 청년

- 주민등록 상 서울시 거주(신청일 또는 마감일 기준) 미취업 청년

* 고용보험 가입한 3개월 이하 또는 주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생 등)는 신청 가능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4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지역 277,765원 이하, 직장 252,295원 이하(기준 : 공고월 전월)

※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자) 제외

＊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 법 제26조 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함

-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이후 2년 넘은 청년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졸업유예 수료생 등 사업참여 불가

- 생애 1회 지원(’17~’21년 1차 참여자는 지원에서 제외)

□ 선정방법 : 정량평가

○ 거주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사업 참여여부, 소득요건, 취업여부,

졸업요건 등 확인

□ 지원기준

○ 사회진입활동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자 최종선정 후 중간 자격변경 사항 없을   경우, 최초 3개월은 조건 없이 지급

○ 주소·중복사업 참여 여부는 매달 확인, 취업(창업)·근로계약서·자기활동기록서 등은 3개월 단위로 확인(위 사항 미충족 시 지급중지)

○ 중간 자격정지 사유발생 시 지급중지

① 자기활동기록서(현금지출 기록), 근로계약서 미 제출자

② 취업·창업 사유 지급중지의 경우 ‘다음 회차’까지 지급(취업성공금 개념)

그 외 사유 지급중지는 ‘해당 회차’까지만 지급(즉시 지급중지)

		사업참여 제외대상
◆ 대학 재학생·휴학생,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 2년 경과자는 신청 가능 * (주·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2017년~2021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고용보험 가입한 취업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 동일기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 참여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구직촉진수당) 참여자는 연내 서울청년수당 사업 중복 참여불가)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내일 채움공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내일배움카드 :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 중복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 및 교통비 지급받는 경우 중복으로 간주 ◆ 군복무중인 자(사회복무요원 포함) ◆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근로하면서,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1년 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 277,765원 초과, 직장 252,295원 초과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피부양자)

Ⅲ		추진절차

1. 사업공고 및 접수

○ 공 고 일 : ’21. 6. 7.(월)

○ 접수기간 : ’21. 6. 14.(월) ~ 6. 17.(목), 4일간

※ 접수상황에 따라, 1~2일 내외로 신청기간 연장 가능

○ 방     법 : 온라인으로만 접수 (서울청년포털, youth.seoul.go.kr)

○ 접수 시 신청자 직접 제출서류(서울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장(졸업 연월일 표기된 것만 인정) 1부

- 중퇴·자퇴·제적자는 중퇴·자퇴·제적·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제출

※ 대학(원)재학생, 휴학생, 졸업유예 수료생 등은 신청대상 아님

② 근로계약서(또는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 고용보험 가입 단기근로자만 제출(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정보파일형태(*.jpg, *.pdf)으로 제출

○ 신청자 주요 입력정보

- 서울시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주민등록번호, 주소, 졸업일자, 취업 여부 등)

2.  참여자 선정

○ 자격검증 : 정량평가

구 분	기 간	검증내용 및 방법
스마트도시담당관	6. 18.(금) ~ 6. 21.(월)	- 서울거주, 중복사업, 고용보험가입 여부 등 - 블록체인 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일모아시스템 연계)
국민건강보험공단	6. 18.(금) ~ 6.28.(월)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발송
서울소재 대학교	6. 18.(금) ~ 7.2.(금)	- 대학(원)교 졸업, 재학, 제적 등 여부 - 각 대학 공문 발송
서류검증단	7.1.(목)	- 제출서류(졸업증명서,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 서류검증단(중간지원조직,청년당사자 등) 구성

- 거 주 지 : 신청일·마감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서울시 거주 여부

- 중복사업 : 청년수당 사업과 동일기간 및 연내 중복사업 참여여부 확인

- 취업여부 : 블록체인·일모아시스템 상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건강보험료 : 중위소득 150% 이하 여부 확인

▶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주거·의료·

교육급여자) 제외

- 최종학력 졸업(수료·제적)증명서 등 : 졸업 2년 경과 여부 확인

▶ 제적·중퇴·자퇴자는 제적·중퇴·자퇴일 명시된 증명서 제출(제적·중퇴·자퇴

이후 2년 넘은 경우만 신청 가능)

▶ 개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제출 시 주민등록초본(또는 기본증명서)을 압축파일

형태로 함께 업로드해야 인정

▶ 해외 소재 학교의 경우 번역본(공증 필요 없으며 직접 번역해도 무방함)을 압축   파일형태로 함께 업로드해야 인정

▶ 졸업유예를 목적으로 한 수료자의 경우는 재학생으로 인정, 신청 불가

▶ 졸업증명서를 대체할 서류인 졸업증 및 수료·제적·재적증명서의 경우, 졸업일자   확인 가능해야 인정됨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 고용보험 가입 단기근로자* 여부, 퇴직 확인

* 단기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한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

○ 참여자 선정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

- 일 시 : 2021.7.9.(금), 16:00(예정)

- 방 법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개인별로 확인(개별통보 없음)

※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저소득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낮은 사람) 우선 지원

※ 취업, 대학재학, 졸업 2년 미경과, 서울미거주, 소득기준 초과, 근로계약서 미제출 등 개인별 탈락사유 온라인상 신청결과(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이의신청(서울청년포털 Q&A 게시판)

- 일 시 : 2021.7.9.(금), 16:00  ~ 7.14.(수), 24:00

- 내 용 : 개명 절차진행 중인 자, 외국어 제출서류 내용 재확인 요청 등 구제

3. 필수 이행사항

※ 아래 3가지 필수 이행사항 모두 이행시 최종 선정자로 선정

○ 이행기간 : ‘21.7.9.(금),16:00 ~ 7.20.(화), 24:00

○ 비대면ㆍ온라인 동영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 주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 청년수당 사용처, 지원 프로그램 안내, 활동결과 제출 등에 대한 안내

- 유튜브 동영상 시청후 서울청년포털 시스템에 수강여부 본인이 체크

○ 약정체결 (서울청년포털 온라인)

- 온라인 시스템으로 약정내용 확인 후 동의

- 서울시-참여자 간 상호 의무사항(활동결과 제출 등) 협약

○ 청년수당 지급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신한은행 앱)

- 온라인(모바일뱅킹) 계좌개설 원칙

4. 청년수당 지급

○ 지급내용 : 클린카드 이체(연계된 체크카드 발급·사용)

- 서울시 시금고(신한은행) 청년수당 전용계좌로 지급 및 체크카드 사용

- 클린카드로 사업취지에 맞지 않은 업종 사용제한

		체크카드 사용제한 업종
· 특급호텔, 총포류판매,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 제한 · 사치품 구매, 자산형성(상품권, 주식 등) 관련 항목 등 사용 제한

○ 지급방법 : 대량이체시스템(금융결재원, 신한은행) 활용, 매월 28일 일괄지급

- 단, 28일이 공휴일, 주말인 경우 그 전일까지 지급하며, 12월에 한해 연말임을

감안, 누락자 등 발생될 수 있는 추가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시기를 고려

하여 1차 참여자와 동일하게 15일 지급

5. 활력 프로그램 지원

○ 참여자별 상태에 따른 자발적 프로그램 참여 (※주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 (진로모색 단계) 욕구발견, 심리·정서 지원, 일상생활 지원

- (구직활동 단계) 직무역량 강화, 커리어 컨설팅, 모의 사회경험 지원, 청년정책정보 상시 제공

- (서울청년센터 연계) 종합상담, 정책정보 연계, 지역 일상관계망 형성 등 생활권 기반의 청년 프로그램·서비스 지원

○ 사업 전·후 활력지수, 사회신뢰도 및 취업률 향상 등 실태조사 시행

○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 조사 등으로 사업평가

6. 중간자격 관리

○ 지급기간 내 정기적 중간자격관리 실시(서울청년포털 온라인 관리·제출 체계)

- 자격상실 자진신고 : 취·창업, 입대, 진학, 자진포기 자진신고(온라인 상시)신고 시 지급중지(매월 15일까지 확인 후 해당월 지급여부 결정)

- 자기활동기록서(현금사용내역 포함) : 온라인 제출(미제출 시 지급중지)

※ 참여자별 현금사용 총액 및 사용용도 제출 통한 현금모니터링 체계화·효율화

-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가입자 중 단기근로 증명을 위해 온라인 제출(미제출시 지급중지)

○ 전산정보 활용 중간자격관리(블록체인, 일괄조회 시스템 활용)

- 정부·서울시 중복사업 참여 관리(중복사업 참여 시 지급중지)

- 주민등록상 주소 관리(서울외 지역 이사 시 지급중지)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고용보험 가입하고 단기근로자 아닌 경우 지급중지)

Ⅳ		향후 일정

○ 2차 청년수당 모집공고	’21.6.7.

○ 2차 청년수당 신청접수	’21.6.14.~6.17.

○ 2차 청년수당 자격검증 및 예비선정	’21.6.~7.

○ 2차 청년수당 지급	’21.7.~12.

○ 2차 청년수당 사업관리 및 평가	’21.7.~12.

○ 청년수당 전담 콜센터 운영	’21.6.~12.

붙임 1. 2021년 서울 청년수당(2차) 사업 운영지침 및 FAQ 각 1부.

2. 2021년 2차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