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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청산종결법인에 대한 취득세 환급 관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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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산종결법인에 대한 취득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법인청산종결등기 후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취득세가 부과취소됨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지체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운영 예규 제60-14 【청산종료법인 환급】에서는 법인이 해산된 후 결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지방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고, 다만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이행할때까지는 납세의무가 계속 존속하는 것이어서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지방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바(세제과-8904 2017. 6. 20. 참조)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하고 청산을 완료한 경우라도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시점에서 계속 중인 심판청구는 청산인이 현존사무의 종결로서 처리하여야 하므로 해당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속한다 할것이어서, 심판청구 부과처분 취소 인용 결정으로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은 환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민욱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6/01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755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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