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4664
결재일자	2021.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김종성	권순회	06/01 오재영

2021년 상반기 도로시설물
정기 하자검사 실시 계획

2021. 6.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2021년 상반기 -

도로시설물 정기 하자검사 실시 계획

우리 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공사에 대한 『2021년 상반기 정기하자검사』를 시행하여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3-가

Ⅱ		하자검사 개요

○ 검사기간 : 2021. 6. 3 ~ 6. 25

○ 검 사 자

- 시설물 담당자 2인 1조 편성 하자검사 시행(하자검사 명령부 참조)

- 필요시 공사참여 시공자·감리 및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입회

○ 검사대상

구 분	계	교량	고가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시설물별	24	8	6	2	3	9
공 사 별	34	(1·2종 시설공사 18, 3종 및 법정외 시설공사 10, 일상유지보수 6)

계약년도별	계	2012~2017	2018	2019	2020
건 수	34	5	11	10	8

Ⅲ		검사방법 및 조치사항

○ 검사방법

- 하자검사 명령을 받은 관계공무원이 공사 관련 도서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을 통한 검사 실시 후 복명(‘하자검사조서’ 작성)

- 주요 구조물의 심각한 하자사항 발생으로 추가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 합동 검사 시행

- 전차 하자검사 시 적출된 사항에 대한 보수상태 특별 집중 점검

○ 하자발생 조치

- 하자발생 시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요청

- 하자보수 요청에 불응하여 예치된 하자보증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보증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확보(보증기관에 청구 등)토록 경리부서에 요구 후 직접 보수조치

- 하자보수 조치 후 ‘하자검사 관리부’ 이력관리 철저

Ⅳ		향후계획

○ 2021. 7월초  : 정리 및 결과보고

○ 2021. 9월중 : 2020년 3/4분기(1·2종) 정기 하자검사 실시

붙임 : 1. 2021 상반기 정기하자검사 대상 및 검사자 지정 현황 1부.

2. 하자검사 조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