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1168
결재일자	2021.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정책팀장		투자창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근하	임국현		송광남		박대우		02/01 김의승
협 조
	투자유치2팀장					강민구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2021. 1.

경 제 정 책 실

(투자창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임기제공무원(중국투자유치전문요원)의 임용기간(5년)이 ’21.5.15자 만료에 따른 근무기간 연장을 통해 차질없는 중화권 투자유치 등 추진

□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 4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 (근무기간 연장 승인신청 등)

□ 근무기간 연장개요

○ 연장기준

- 임용 후 5년 근무기간 만료 시 성과가 탁월한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임용령 제21조의4제5항)

※ 근무기간 연장(2+3년) 약정 원칙(市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

- 연장심사 대상

구 분		내 용
심사대상		1.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초과자 ․ 총 재직기간 5년 초과자는 평균 A등급 이상, 10년 초과자는 평균 B등급 이상인 자 ※ 재직기간은 직급에 무관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함 2. 최근 2년간 업무실적평가 S등급이 3회 이상인 자 3.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상위 10%이면서 평균 48점 이상인 자
	연장원칙
	채용부서 추천	4. 채용부서 근무실적 평가위원회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단위)에서 위 각 호에 준하는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인정받은 자

○ 연장제한대상

- 직전 2회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일반직 다면평가 하위평가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연장절차

(1) 연장심사대상 선정	▶	(2) 정원조정/기간연장 승인 요청	▶	(3) 기간연장 승인	▶	(4) 기간연장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단위		․ 정원조정 : 채용부서 ⇒ 조직담당관 ․ 기간연장 : 채용부서 ⇒ 인사과		제2인사위원회		채용부서 (약정체결, 발령)

□ 근무기간 연장계획

○ 연장 대상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채용분야 및 직급	기존계약기간 (최초임용일)	임용연장 기간	기본연봉액 (※20년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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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업무 및 평가내역

- 연장기준 제2호에 해당 (최근 2년간 업무실적평가 S등급이 3회 이상)

주요 업무내용	평가내역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중화권 등 투자유치설명회 및 타깃마케팅 ‣중국 잠재투자자 발굴‧관리 ‣중화권 기업 서울 진출 상담 및 지원 ‣중국관련 자료분석 및 각종 행사 통・번역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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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 임기제공무원 정원연장 검토(조직담당관)                  :  ’20.2.

○ 임기제공무원 정원연장, 근무기간 연장 심의(제2인사위원회) :  ’20.2.

○ 기간연장 약정체결(투자창업과), 인사발령(경제정책과)       :  ’20.5.

붙 임 : 1. 연장대상자 업무추진실적 1부

2. 근무실적 최종평가서(별첨) 1부

3. 임용연장계획서 1부

4. 성과계획서 1부

5. 임용연장 약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