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4593

주무관

법무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1.4.12.

박진영

왕지윤

김정현

임근래

서영관

04/13

문석진

결재일자

2021.4.1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주무관

최은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개정 계획

서 대 문 구

기획예산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 )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 )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 )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 전 부서 )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개정 계획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Ⅱ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

□  행정정보공개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행정정보공개 업무의    효율적 운영

Ⅲ		주요개정내용

□ 조례의 적용범위 명확화 및 용어의 정의 추가·보완 (안 제2조, 안 제3조)

○ “행정정보”, “공개”, “집행기관” 정의 추가 및 “주관부서” 정의 보완

□ 정보공개주체 정비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 정보공개주체 : 구청장 ⇨ 집행기관의 장

□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의2)

□ 공개된 정보의 공개처리방법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 (안 제7조)

□  정보공개심의회에 설치·운영 규정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9조)

○ 심의회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 위촉비율 확대
: 2분의1 → 3분의 2

□ 심의회 기능은 상위법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조문을 간결화 (안 제10조)

○ 2020년 법제처 자율정비 대상 과제 →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 필요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 그 밖에『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안 제5조 ∼ 안 제8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Ⅳ		사전협의 결과

관련부서	검토(심사)내용	검토결과
기획예산과	행정규제 심사	규제신설 없음
기획예산과	위원회 사전협의	원안동의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여성가족과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제외

Ⅴ		향후 일정

□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1. 4. 14. ~ 5. 4. (예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1. 5. 13.

□ 구의회 안건 제출 : 제272회 임시회 안건 상정

붙임  1.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