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4194
결재일자	2021.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현주		代강성심		05/31 윤보영
협 조

공공야간약국 운영사업 추경예산 확보 계획

2021. 5.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야간약국 운영사업 추경예산 확보계획

야간에 발생하는 의약품 구매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을 위해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운영하여 시민의 건강권 확보 및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 약국 지원 조례 제4조(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 사업대상 :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 7. ~ 12. (계속사업)

○ 지정현황 : 23개구 34개소(365일 운영 25개소, 요일별 운영 9개소)

- 미지정구 : 2개구(도봉구, 강서구)

○ 운영시간 : 22:00 ~ 다음날 01:00 (3시간), 365일

○ 이용대상 : 야간시간대 의약품 등 수요가 발생한 시민 등

○ 사업 수행 체계

서울시		자치구(보건소)		공공야간약국
○ 총괄 사업계획 ○ 예산 수립 ○ 참여 약국 지정‧취소 ○ 지정기관 홍보 및 평가		○ 참여 약국 모집 ○ 지원금 심사 및 정산 ○ 실적 점검 및 관리감독 ○ 지정기관 모니터링, 홍보		○ 사업참여 신청 ○ 공공야간약국 운영 ○ 운영실적 보고 및 판매비 청구

2		추진현황

□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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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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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계획

□ 공공야간약국 지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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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시작 : ************

- 추경 확정시 즉시 운영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추경사유 및
계	*******	*******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	*******	******************* ********************
사무관리비	******	******	*

5		행정사항

○ 공공야간약국 추가지정‧운영 추경예산 확보 : 예산과 협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