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의견 제출요청

제301회 시의회 정례회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된 바, 소관 부서에서는 내용검토 후 의견을 붙임 1 양식에 의거 ’21. 6. 1.(화)까지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원발의 목록

연번	의안 번호	의 안 명	실·본부·국	상임 위원회
1	2447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환경수자원 위원회
2	2506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환경수자원 위원회

나. 조례개정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2447>

◇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별지 제1호 서식 ‘한강공원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는 법제처 알기쉬운법령 정비권고용어에 해당되는 “자인”이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권고용어인 “스스로 인정”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별지 제1호서식 한강공원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중 “자인합니다.”를 “스스로 인정합니다.”로 변경 함. (별지 제1호 서식)

<의안번호 2506>

◇ 제안이유

․‘애완동물’과 ‘애완견’ 용어는 「동물보호법」상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반려동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애완동물’과 ‘애완견’이라는 표현으로 잔존해 있음.

◇ 주요내용

가. 한강공원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 중 ‘애완동물’ 용어를 ‘반려동물’로개정함.(안 제17조제1항제3호)

나. 한강공원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 중 ‘애완견’에 대한 용어를 ‘반려견’으로 개정함.(안 제17조제1항제5호)

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양식) 1부.

2.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

3.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매뉴얼(요약본) 1부.  끝.

	기획예산과장
수신자	한강17과(2020),한강 11센터
주무관	심정은		기획예산과장	05/31 안인숙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244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총무과 (성수동1가)	/
전화	3780-0714	/전송	3780-0740	/	sjee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