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5719
결재일자	2021.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김윤정	홍연화	오면숙		05/31 이병한
협 조

- 시유 일반재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

서울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1. 5.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시유 일반재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

서울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시유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계약기간 만료(’21.6.30)가 도래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시유재산 위탁관리 추진현황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 대상사업 : 시유일반재산 1,106건 439천㎡ 에 대한 위탁관리(’21년 3월말 기준)

❍ 위탁기간 : ’21.7.1. ~ ’24.12.31.(3년6개월간)

❍ 위탁내용 : 일반재산의 매각‧대부‧변상금 부과 등 관리‧처분사무

❍ 추진방법 : 공개모집(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21. 4.19.~ 5.10.)

- 수탁 신청자격 4개 기관(캠코, LH공사, SH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중 SH공사 신청

- 수탁기관 신청자가 1인이므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선정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1. 5. 27.(목) 14:00~16: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개최안건 : 시유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수탁기관 선정

❍ 심사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SH)

❍ 개회요건 :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사위원 : 7명 (참석 7명)

- 내부 : 재무국장(위원장), 시소속 4급 공무원

- 외부 : 민간전문가 5명

□ 위원회 개최 결과

❍ 수탁기관 선정 : 서울주택도시공사(SH)

❍ 심사기준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의하여 위탁관리 능력 등 4개 심사기준에 따른 9개 항목(14개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

-	수탁 신청기관의 제안 설명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 후 평가표에 따라 위원별로 평가점수 산정(평점란에 점수 표기)

-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함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수탁기관 적격자로 결정

□ 향후 일정

❍ 수탁기관 선정결과 통보  : ’21. 5.28.

❍ 위‧수탁관리 계약체결    : ’21. 6월 중

❍ 시유재산 위탁관리 실시  : ’21. 7. 1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사진

붙임 1. 평가위원회 참석자 명단 및 출석부 1부.

2. 평가결과 의결서 1부.

3. 수탁기관 선정심사기준 및 평가표 7부(위원별 각 1부).

4. 평가집계표 1부.

5.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