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6635
결재일자	2021.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김주헌	김정범	김규룡	대결 05/31 양용택
협 조

2021년 도시재생실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운영 계획

2021. 5.

도 시 재 생 실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시민숙의예산 개요	1

Ⅱ. 2021년 추진계획(안)	3

Ⅲ. 행정사항	5

2021년 도시재생실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운영 계획

예산 편성과정에서 다양한 수준의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체감도 높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시민숙의예산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민선7기 공약, 시정4개년 계획(2019)

- 시민이 예산 사용을 행정과 공동으로 설계하는 프로세스 구축

○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시장 방침 제250호, ’19. 12. 31.)

□ 운영개요

○ 운영규모 : 9,300억원

○ 대상분야 : 18개분야[기존 13개(본격실시)+추가 5개(전 분야 확대)]

- (기존) : 민주서울,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노동민생,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

- (추가) : 경제, 스마트도시, 교육, 물순환안전, 한강

구분	규모	사업내용
숙의예산 (계속사업/숙의형)	9,300억원	기존 계속사업의 예산과정에도 시민이 참여, 숙의‧공론 - ‘20년 5,300억원(숙의 126건/ 편성 88건)

○ 운영방법 :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 및 온시민예산광장을 운영하여 특성에 맞는 숙의·공론 실시

- 숙의예산민관협의회(실·본부·국): 사업 발굴에서 선정까지 전 과정 숙의 참여

- 온시민예산광장(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온라인으로 의견제시 등 숙의 참여

○ 추진체계

총괄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주요 정책 분야 선정 및 예산 한도액 배분
		∘온시민예산광장 구성 및 실·본부·국 운영 지원
		∘시민숙의예산 프로세스 관리 및 모니터링
실행 (실·본부·국)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본부·국별 주요 정책 추진방향, 예산현황 등 안내 및 자료 제공
		∘사업설명서 작성 및 숙의예산 편성

○ 운영절차

숙의대상 사업 선정 및 사업설명	➠	집중 숙의 ※ 예산담당관 참여	➠	숙의예산(안) 총회승인	➠	숙의예산(안) 편성 ※시의회 의결	➠	예산 집행, 모니터링
<실·본부·국>		<실·본부·국>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실·본부·국>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1. 5. ~ 6.		’21. 6. ~ 7.		’21. 8.		’20. 9. ~ 12.		‘21.3. ~ 10.

□ 숙의대상 실·국·본부 주요 추진 사항

① 숙의예산시민회 구성

- ‘숙의예산시민회’ 위원 전체 구성인원 통보 : ~ ’20. 2. 7.까지

②  숙의실시(’20. 5월 ~ 7월)

- ‘숙의예산시민회’ 연간 회의일정 제출 : ~’20. 2. 28.까지

- 숙의가이드(안) 참조하여 숙의과정 진행(횟수제한 없음)

③ 회의 모니터링 및 온라인 회의결과 공개(’20. 5월 ~ 7월)

- 회의자료 및 속기록, 회의결과 등을 회의 후 7일 이내 시스템 입력

④ 회의 모니터링 및 온라인 회의결과 공개(’20. 5월 ~ 7월)

- 회의자료 및 속기록, 회의결과 등을 회의 후 7일 이내 시스템 입력

⑤ 숙의결과를 반영한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예산담당관 제출(’20. 7월)

Ⅱ		’21년 추진계획(안)

□ 숙의금액 및 대상사업

○ 도시재생실 숙의예산 배분액  : 353억원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을 제외한 숙의가능금액(2,827억원)의 12.5%

<실·국·본부 별 숙의 예산 배분액>

(단위 : 억원)

연번	분야/실본부국	숙의금액*	연번	분야/실본부국	숙의금액
계		9,300
1	경제/경제정책실	537	10	민주서울/서울민주주의위원회	100
2	공원/푸른도시국	890	11	복지/복지정책실	957
3	관광체육/관광체육국	242	12	스마트도시/스마트도시정책관	95
4	교육/평생교육국	241	13	시민건강/시민건강국	301
5	교통/도시교통실	830	14	안전/안전총괄실	1,335
6	노동민생/노동민생정책관	203	15	여성/여성가족정책실	365
7	도시재생/도시재생실	353	16	주택/주택건축본부	864
8	문화/문화본부	400	17	한강/한강사업본부	81
9	물순환안전/물순환안전국	1,004	18	환경/기후환경본부	502

○ 선정 기준 : 계속 사업으로 숙의과정에서 시민들의 이해가 쉬운 사업

- 선정 제외사업 : ’21년 도시재생실 전체 사업 132건 중 122건

∘ 법률 등에 의해 투입 예산이 고정되어 있는 사업(40건)

∘ 행정운영경비 등 기본경비적 사업(15건)

∘ 민간위탁 등 사전절차를 요하는 사업(6건)

∘ 국고보조사업(6건)

∘ ’21년 종료사업, 단년도 사업(13건)

∘ 전년도 이월사업(16건)

∘ 기타 숙의예산으로 진행이 곤란한 사업(27건)

⇒ 선정 기준에 적합한 사업 10건 중 부서의견, 예산액 등 고려하여 선정

○ 숙의 대상사업(안) : 5개부서 5개 사업 33,262백만원(’20년 본예산 기준)

(단위 : 백만원)

부서	세부사업	사업개요	예산액
총 계			33,262
재생 정책과	골목길 재생사업	∘ 목적 : 낙후된 골목길 지역의 실질 가치를 높이고, 매력있고 활력있는 정주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골목길재생사업 추진 ∘ 내용 : 골목단위 생활환경 개선, 기초 생활인프라 개선,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17,510
도시 활성화과	광화문역 연결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사업	∘ 목적: 단절된 지하의 보행 네트워크 확보로 지하공간의 공공성 확보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의 도시기능 향상 ∘ 내용: 광화문역~종각역 지하보행통로 단절구간 연결	1,078
주거 재생과	10분 동네단위 종합 주거지 재생사업	∘ 목적: 취약한 생활편의시설 중심으로 공공에서 우선 공급하고, 공기업･사회적 기업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충 ∘ 내용: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한 노후 저층 주거지에 생활SOC 확충	5,000
주거환경개선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집수리 등 융자	∘ 목적: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개선 추진 ∘ 내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주택 개량(신축) 비용을 3년 거치 10년 상환 균등상환 저리융자 (0.7%)함	3,000
한옥건축자산과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조성사업	∘ 목적: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 강화 및 경관 개선, 건축자산 보전 및 가치 공감대 확산 ∘ 내용: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및 공공한옥 등 시민 공동이용시설 조성	6,674

□ 도시재생실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 : 총 34명

○ 활동시민 : 14명(도시재생실 추천 : 도시재생 관련 단체, 활동가, 전문가 등)

※ 당초 15명으로 구성하였으나 1명 사퇴

○ 일반시민 : 15명(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선발 : 예산학교 이수한 일반시민)

○ 공 무 원 :  5명(소관사업 부서장 참여)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운영 개요

○ 운영 방법

- 회 의 개 최 : 3~6회 회의 실시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대면회의 최소화

- 위원장 선출 : 공무원이 아닌 숙의예산시민회 위원 중 호선으로 1명 선임

- 의       결 : 위원 과반수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

○ 운영기간 : 6 ~ 7월

- 제1~2회(6월) : 대상사업 확정 및 세부사업 설명

- 제3~4회(7월) : 집중숙의 및 최종 의결

Ⅲ		행정사항

□ 향후 일정

○ 숙의대상사업 확정	: ~ ’21.6.

○ 사업설명 청취 및 숙의 실시	: ~ ’21.7.

○ 숙의예산(안) 승인	: ’21.8.

○ 숙의예산(안) 편성	: ’21.9.~12.

□ 소요예산

○ 숙의예산시민회 회의 수당 : 5,800천원

- 29인×4회×50,000원 = 5,800,000원

○ 속기사 수당 : 2,160천원

- 4회×2시간×180,000원 = 1,440,000원

○ 회의 자료 준비 및 다과비 등 : 800천원

- 4회×200,000원 = 800,000원

○ 예산과목 : 재생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1201-01)

붙임  1. 숙의대상 사업 목록 1부.

2. 숙의대상 사업 설명서 각 1부.

3. 숙의예산민간협의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