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4497
결재일자	2021. 4.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지원팀장	청년청(담당관)
장진영	최창민	04/02 조완석

2021년 서울 전입청년 1인가구 웰컴박스 지원 사업 추진 계획

2021. 3.

청  년  청

2021년 서울전입 1인 가구 청년 웰컴박스 지원사업 추진 계획

서울로 신규 전입한 1인 가구 청년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청년정책과 지역생활 정보, 1인가구 맞춤 사은품으로 구성된 웰컴박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 타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20대 청년은 증가 추세이며, 순이동(전입-전출) 지속 증가

서울시 만 19세~34세 전입인구 현황           (단위: 명)

연령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전입	순이동	총전입	순이동	총전입	순이동	총전입	순이동	총전입	순이동
만19~29세	359,560	24,354	365,922	34,276	380,695	41,990	395,764	51,075	412,350	55,823
만30~34세	197,129	-23,804	186,520	-16,522	180,075	-17,049	179,166	-10,863	201,802	-10,794

*자료: 국가통계포털(통계청)

○ 서울시 1인가구 세대주의 39.4%는 만 34세 이하 청년

서울시 1인 가구 세대주 연령                 (단위: 가구, %)

서울 1인가구 세대주 연령	2016	2017	2018	2019
만34세이하(A)	437,974	450,006	474,724	512,445
전체(B)	1,138,860	1,180,540	1,229,421	1,299,787
비율(A/B)	38.5	38.1	38.6	39.4

*자료: 국가통계포털(통계청)

○ 1인가구 청년의 증가 속도에 비해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정책은 미비

⇨ 서울 생활정보, 청년 정책정보에 대해 능동적 인지·활용이 어려운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정보 제공 성격의 정책이 필요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본격적 사업 추진 필요)

□ 추진방향

○ 서울로 전입 온 1인 가구 청년의 동네 적응력 제고와 고립감 해소 및 관계망 형성 지원

○ 1인 가구에게 필요한 청년 정책 소개, 청년시설 및 공간 안내를 위해 서울 청년 생활 안내 책자 제작 통한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 강화

○ 온라인 설문조사 통해 서울 전입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 및 사업 파악

Ⅱ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제21조(청년 복지증진)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등)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제10조(1인 가구 복지 지원)

○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 추진경과

○ 서울청년시민회의(’20년) 주거·시민참여분과 정책제안

- 제 안 명 : 동네청년 생활정보 보급 ‘웰컴키트’

- 제안내용 : 공적 지원 체계에 대한 정보제공, 청년정책 공유 수단 마련

· 청년정책에 대한 소개 및 정책 접근성 강화

· 지역 청년 커뮤니티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동네를 삶의 터전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돕는 공공적 지원

◽ 청년 일자리·취업 지원 관련 기관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 ‘정보 부족, 접근성 부족’을 꼽은 청년 비율: 63.7%

◽ “일단 서울시에서 이런 1인 가구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있는지 아예 모르겠어요. 있는지 모르겠고 있다면 홍보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출처: 서울시 1인가구 FGI 인터뷰 결과, 2017

○ 웰컴박스 기획단 구성 및 운영                    *(별첨) 기획단 회의록(1∼3차)

- 구성인원: 총13명(사업제안자, 대학생연합동아리 운영진, 디자이너 등)

- 운영기간: ’21. 3월. (총 3회, 3/11, 3/18, 3/25 총 3회 회의 개최)

- 논의사항: 웰컴박스 구성, 수령대상, 모집 및 선정 기준, 홍보방안

- 논의결과: 1년 이내 서울 전입한 20대 청년 대상 웰컴박스(브로슈어·안내책자·사은품) 배송

- 참여방법: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및 주민등록초본 업로드

- 선정방법: 연령, 전입일자 등 요건 확인 후 무작위 추첨 통해 웰컴박스 수령자 선정

□ 선거법 관련 검토 결과

○ 검토법률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 기부행위 예외에 해당

-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

- 「서울특별시 시민소통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

○ 검토안건: 서울 전입 청년 대상 책자와 사은품 제공 행위의 선거법에 저촉 여부

○ 검토결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서울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특정대상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첨을 통해 사은품 수령자를 선정 *소통 매체나 시 홈페이지 통하여 시민에게 사전 공지 필요

· 웰컴박스 지원사업 시행계획: 서울청년포털에서 서울 전입 20대 청년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추첨을 통해 웰컴박스 수령자를 선정 *서울청년포털과 페이스북에 홍보물 사전 게시

※ 市 민주주의서울 시민참여 이벤트가 유사한 절차(홈페이지 의견수렴 → 추첨 → 사은품 증정)로 사업 시행중

Ⅲ		사업개요 및 추진방식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전입 청년 1인가구 웰컴박스 지원

○ 사업대상 : 타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신고(’20. 7. 1.~공고일 이전*)한 만19~29세 1인 가구 세대주 청년 3,500여 명 내외

* 공고일 기준 서울 전입일이 1년 미경과한 청년 대상 사업 시행

○ 사업내용 : 전입청년 대상 웰컴박스 배송 통해 청년정책 및 서울생활정보 홍보

- [기획] 웰컴박스(브로슈어, 책자, 사은품) 제작

- [선정] 온라인 설문조사 통한 신청자 모집·선정

- [배송] 웰컴박스 우편 배송, 책자 온·오프라인 비치

- [커뮤니티 형성] 서울전입 청년 커뮤니티 형성 지원

○ 추진방식: 입찰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업체 선정하여 추진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사 업 명: 1인 가구 청년 웰컴박스 제작·홍보·배송 사업 운영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과업기간: ’21. 5월. ∼ ‘21. 11월.(7개월)

- 과업내용

· 브로슈어 및  안내책자 제작·디자인·인쇄

· 웰컴박스 제작(브로슈어, 안내책자, 사은품 제작·구매·포장) 및 배송

· 웰컴박스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사업 홍보

□ 연간 추진일정

간행물심의		용역입찰 및 계약		웰컴박스 제작(책자제작, 사은품 구매)		웰컴박스 신청자 모집·선정		웰컴박스 배송 및 책자비치		1인가구 모임 개최
	⇨		⇨		⇨		⇨		⇨
’21.4월		’21. 5월.		’21.5∼8월.		’21.8∼9월.		’21.9∼10월.		’21.10∼11월.

○ 책자·브로슈어 제작 홍보물심의·디자인심의 의뢰  *500만원 이상 홍보물 제작 시 심의 필수

간행물 심의	⇨	업체계약	⇨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의	⇨	디자인 심의	⇨	출판일련번호발급	⇨	시스템 등록	⇨	납 본

○ 용역 수행기관 선정 절차

사전규격 공 개	⇨	계약의뢰	⇨	입찰공고 (20일 이상)	⇨	제안서 접 수	⇨	제안서 평 가	⇨	협상실시	⇨	낙찰자 결 정

· 제안서 평가 : 정량평가 및 가격평가(사업담당자), 정성평가(제안서평가위원회)

· 협상실시 : 기술제안서 협상(사업담당자), 가격협상(계약담당자)

Ⅳ		사업세부계획

□ 세부계획

○ [기획] 웰컴박스(브로슈어, 책자, 사은품) 제작(’21. 5. ∼ 7.)

- 브로슈어: 서울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에게 알려줄 장소 중심으로 지도 제작

- 안내책자: 1인가구 생활정보 수록, 서울 생활 적응기를 기록할 수 있는 다이어리 형태로 제작

- 사 은 품: 실용성 높은 물품으로 구성하되, 1인가구 청년의 건강한 식(食)생활습관 형성 등 1인가구 청년에게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 담아 사은품 선정

○ [선정] 온라인 설문조사 통한 신청자 모집·선정(’21. 8. ∼ 9.)

- 응모자격: 타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지 1년 미경과한 만19∼29세 청년

· (’21. 7월 공고 시) ’20. 7. 1. 이후부터 공고일 이전까지 타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청년

· 만 19∼ 29세 (1991년생~2002년생)

· 1인가구 세대주 청년

- 응모방법: 서울청년포털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및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제출

- 선정방법: 설문조사 참여자 요건 확인 후 선착순 지급, 공고 기간 내 신청자 3,500명 초과 시 무작위 추첨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신청 인원 미달이어도 사전에 공고한 사은품 수량에 한해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

○ [배송] 웰컴박스 우편배송, 책자 온·오프라인 비치(’21. 9. ∼ 10.)

- 웰컴박스 배송: 당첨자에게 웰컴박스(브로슈어, 책자, 사은품) 우편 배송, 비당첨자에게 팸플릿·책자 PDF 파일 전자우편으로 발송

- 책자 비치·배포: 청년공간에 안내책자 비치, 서울청년포털에 전자파일 게시

○ [커뮤니티 형성] 서울전입 청년 커뮤니티 형성 지원(’21. 10. ∼ 11.)

- 커뮤니티 지원: 서울청년센터 오랑과 연계하여 웰컴박스 사업참여자 모임 개최 등 관계망 형성의 장 마련

※ 서울청년센터와 별도 논의 후 세부계획 수립

분류	주체	주요역할
총괄	서울시(청년청)	· 1인 가구 전입 청년 웰컴박스 지원 사업 총괄 · 웰컴박스 수령자 자격요건 검증·선정 · 1인가구 청년 대상 프로그램 개최 · 웰컴박스 지원사업 행정지원
운영	용역업체	· 웰컴박스 제작(브로슈어, 안내책자, 사은품) 및 배송 · 브로슈어·안내책자 기획·제작·디자인·인쇄
기획	기획단	· 웰컴박스 지원사업 정책 설계 및 사업 운영 관련 자문

□ 업무 추진체계

Ⅴ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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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서울전입 청년 1인가구 웰컴박스 지원, 사무관리비

□ 사전이행절차: 홍보물·영상물·간행물 심의

○ 시행근거: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

○ 심의대상: 총 제작비 500만원 이상 홍보물, 영상물, 간행물

○ 심의사항: 제작 필요성, 유사·중복 통폐합 조정, 판매·배포에 관한 사항

○ 심의절차: 홍보물 심의요구서 등록 → 심의진행

□ 향후 추진계획

○ 홍보물·영상물·간행물 심의----------------------’21.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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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자 제작·디자인·인쇄-----------------------’21. 5~8월.

○ 웰컴박스 신청 게시판 구축------------------ ’21. 7∼8월.

○ 웰컴박스 신청자 모집·추첨, 설문조사 시행-----21. 8~9월.

○ 웰컴박스 우편배송 및 책자비치---------------’21.9∼10월.

○ 1인가구 청년 커뮤니티 형성 모임 개최-----’21. 10~11월.

○ 사업평가 및 최종보고--------------------------’21. 12월.

붙임: 기획단 1∼3회차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