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5793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김수영B		김승현	03/26 천명철
협 조

환경개선부담금 전용계좌번호 부여 추진계획

2021.  3. 26.(금)

서울특별시

(세무과)

환경개선부담금 전용계좌번호 부여 추진계획

환경개선부담금 전용계좌번호가 소진된 자치구(강서구)가 발생함에 따라 전용계좌번호를 추가로 부여하여 납세자 납부 편의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세외수입팀에서 강서구에 부여한 전용계좌번호가 소진되었음

○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해 전용계좌번호 추가 부여 필요

□ 추진 근거

○ 새올행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 납부용 전용계좌번호 부여 통보

- 세무과-23803(2009.12.29.)

○ 환경개선부담금 전용계좌번호 추가 부여 요청

- 환경정책과-2866(2021.2.22.), 환경정책과-4314(2121.3.17.)

□ 현황

○ 강서구 전용계좌번호 부여 현황 : 하나은행 잔여 전용계좌번호 부족

구분	전체 계좌 수	사용 중 계좌 수	잔여 계좌 수
하나은행	1,139,091	1,138,325	766
우리은행	1,253,001	1,147,558	105,443
신한은행	1,253,001	1,147,558	105,443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 해당 과세번호에 3개 은행(하나, 우리, 신한) 전용계좌번호가 함께 생성(고지서에 납부계좌 안내)

□ 세부 추진 내용

○ 세외수입 잔여 전용계좌번호 중 일부를 자치구에 추가 부여

(단위 : 천)

- 세외수입(통합) 전용계좌번호 현황

구분	전체 계좌 수	사용 중 계좌 수	잔여 계좌 수	연간 사용 계좌 수	예상 소진기간
하나	106,379	14,975	91,403	1,601	57년
우리	113,679	14,975	98,704	1,601	61년
신한	117,679	14,975	102,704	1,601	64년

- 세외수입(통합) 전용계좌번호에 잔여 계좌수가 충분하기에 환경정책과에서 요청한대로, 하나, 우리, 신한 각 은행별로 전용계좌번호 590만개 총1,770만개를 자치구에 추가 부여하고자 함

(단위 : 천)

※ 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자치구별 전용계좌번호 현황에 따른 추가 부여 내역〔붙임〕참고

자치구	계좌수	우리	신한	하나	자치구	계좌수	우리	신한	하나
종로구	-	-	-	-	마포구	552	184	184	184
중구	99	33	33	33	양천구	684	228	228	228
용산구	138	46	46	46	강서구	1,941	647	647	647
성동구	774	258	258	258	구로구	1,065	355	355	355
광진구	537	179	179	179	금천구	720	240	240	240
동대문구	948	316	316	316	영등포구	498	166	166	166
중랑구	867	289	289	289	동작구	537	179	179	179
성북구	738	246	246	246	관악구	462	154	154	154
강북구	543	181	181	181	서초구	639	213	213	213
도봉구	726	242	242	242	강남구	627	209	209	209
노원구	819	273	273	273	송파구	1,563	521	521	521
은평구	900	300	300	300	강동구	882	294	294	294
서대문구	441	147	147	147	합계	17,700	5,900	5,900	5,900

○ ’21. 3. 29 자치구별로 전용계좌번호 대역 추가할당 완료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전용계좌번호 안내 위치)

붙임  자치구별 전용계좌번호 현황에 따른 추가 부여 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