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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제출(재송)

2021년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법령 개정에 적극 반영코자 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를 법령별(지방세기본법 3건, 지방세징수법 3건, 지방세법 5건, 지방세특례제한법 3건)로 발굴하여‘21.2.18.(목)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 기한에 맞춰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기본방향≫
◇ 코로나19 피해극복, 과세제도 합리화(과표·부동산·소득세·신탁세제 개선 등), 납세자 권리 강화, 납세편의, 지방재정 확충 관련 건의과제 중점 검토

○ 제도개선 과제 예시

지방세 관련법령	개선과제 발굴예시
지방세기본법·시행령·규칙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관련 합리적 개선방안
지방세징수법·시행령·규칙	신탁해지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
지방세법·시행령·규칙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 계산 명확화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규칙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재산세 감면대상 축소

※ 자치구는 주무과에서 수합제출

붙임 : 분야별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성창호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2/15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2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