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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21년 법령·제도 개선 신규 건의과제 제출

1. 법무담당관-1507(2021.1.2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 2021년 신규 법령·제도 개선건의 과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2021년 신규 법령·제도 개선건의 과제(과태료 체납 “독촉”의 범위 및 시효중단 효력 명확화).  끝.

	세무과장
주무관	하철국		세외수입팀장	김승현		세무과장	02/0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5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0	/전송	02-2133-1034	/	hcg671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