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연구센터-3286
결재일자	2020. 1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기획팀장	감염병연구센터장		시민건강국장
김혜나	안병석	서해숙		12/11 박유미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코로나 19 확산 대응을 위한 현업공무원 지정 계획

2020.  12.

시 민 건 강 국

(감염병연구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 19 확산 대응을 위한 현업공무원 지정 계획

수도권 코로나 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심층역학조사 등 코로나 19 대응 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련 담당자를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제5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공무원 지원방안 등 안내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552, ’20.2.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지침 변경 내용 통보

(인사과-4041, ’20.2.5.)

Ⅱ		추진 필요성

○ 수도권에서 코로나 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서울시 주관 하에 설치, 운영했던 생활치료센터가 자치구별 설치·운영으로 확대됨

○ 현재 ******************************************************로, 이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야간 및 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실정임.

○ 또한, ********************************************************************************함.

○****************************************************을 위하여 야간 및 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함.

Ⅲ		지정 시 시간외근무 관련 변동사항

시간외근무		일반공무원		현업공무원
상한시간		1일 4시간 월 67시간(기본 10시간 포함)		80시간 또는 한도없음
공제시간		평일 1시간		없음
수당 정액분		월 10시간		없음

※ 출퇴근 기록기 태그가 안되는 시간(02시~06시) 근무는 별도 수기대장 기록

Ⅳ		지정대상 및 지정기간

□ 지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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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변동시 변경된 근무자

- 신규 전입 등 근무 인력 변동에 따라 **********************************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야간 및 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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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간 : 2020. 12. 11. ~ 2021. 5. 31.

※ 코로나 19가 종식되지 않은 경우 지정기간 연장 예정

Ⅴ		협조사항

○ 현업공무원 지정                                     : 인사과

참고1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현황

□ ’20.12.10일자 서울시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현황

○ 확진환자 누적 11,427명(전일대비 252명 증가)

○ 일일 확진환자 현황

참고2		현업공무원 지정 관련 법령

제6장 초과근무수당등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생략)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 9. 28.>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⑦ ~ ⑨ (생략)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Ⅵ. 초과근무수당 등

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나. 시간외근무명령(영 제15조제4항)

2) 상한시간 적용 예외(영 제15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관련)

가) ‘현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영 제15조제4항제1호)와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영 제15조제4항제2호)에는 상한시간 제한 없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