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12294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박완송	이형재	김정선	김권기		09/18 한제현
협 조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원가산정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2020. 9.

서 울 특 별 시

(안전총괄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원가산정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근절 및 견실시공과 건설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원가산정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연구용역 추진계획임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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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공사비 산정 단계별 예정가격 하락으로 수익성 보전이 어려워 건설현장의 지속적 안전문제 발생, 발주자 갑질 관행으로 공사비 부족 초래

- 임금삭감(임금체불) 등으로 건설근로자의 불안 유발

- 건설현장 시설물의 품질 저하 및 각종 안전사고 증가

- 발주자의 ‘부당특약’ 강요, ‘하도급대금 부당깍기’ 등 발주자 ‘갑질관행’으로 공사비 부족

-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여력 상실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기반 붕괴 야기

○ 최근 정부차원의 공공공사 견실시공 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중에 있으나 건설현장에서 느끼는 실행력에 한계가 있음

- 건설산업일자리 개선대책(’17.12),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19.8) 등

⇒ 건설현장 안전사고 근절, 견실시공, 좋은 건설일자리 마련 등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사단계별 적정공사비 산정 제도 개선’ 필요

⇒ 서울시 차원의 실행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제도 개선(안) 마련 필요

□ 현 실태 분석

○ (기획단계) 예산산정 미흡 및 예산 삭감위주 운영과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등) 적용 불합리

- B/C분석, 투자심사 등 예산 삭감 중심의 절차가 다수 운영되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투자심사	→	설계VE
500억원 이상(국비포함)		500억 이상		40억 이상	100억(시방침50억)

- 예산 부족시 공사규모 축소 대신 원가계산서의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등 제경비 삭감하는 사례 발생

- 발주부서･기관별 적용기준 상이하고 담당공무원 역량에 따라 차이

- 원가산정 검토과정에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 미흡

○ (입찰․낙찰단계) 계약심사 제도 운영 및 가격중심의 입찰제도 개선 필요

- 계약심사제도(’03년 도입)가 예산절감에서 적정원가 반영 위주로 제도 운영개선 노력에도, 설계금액의 합리적 조정에는 미흡하다는 지적

- 공무원의 직접설계 빈도가 줄고 용역설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과다설계 및 부적정한 설계 반영 사례가 많은 것도 현실임

- 낙찰 하한율이 17년간 약80∼87.7%로 고정된 반면, 04년 이후 실적공사비 제도 도입 등으로 예정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실질낙찰률 하락

○ (시공단계)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공사비 삭감 및 추가 비용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 지속 발생

- 민원대응 등 발주자 업무를 건설사에 전가

- ‘예산범위 내에서’ 등 단서를 통해 적정 비용 미반영

- 서면교부(계약서 변경) 없이 추가 과업지시 후 비용 미지급

-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비용 미지급 등 사례 발생

○ 기타 체계적인 공기(工期) 산정 체계 부족

Ⅱ		학술용역 추진계획

□ 용 역 명 :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원가산정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용 역 비 : 50백만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전지역

○ 시간적 범위 : 2011~2030년(20년)

○ 내용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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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착안사항

○ 건설산업 미래예측을 통해 발전방향을 고려한 미래 지향적 정책계획 수립

- 적정공사비 산정 및 관리체계의 제도적인 기반 마련으로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 타당성, 실현 가능성에 근거한 설득력 높은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

- 제시된 계획의 근거 및 제도별 정책 제시/개선안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

○ 대내외 환경 변화와 현실 적용성, 제도적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계획 수립

- 계획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해당 정책 실현을 위한 범위와 제도 등 구체적으로 분석

○ 유관단체, 발주기관, 업계,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 반영

□ 주요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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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활용계획

□ 관련 현행 법령 및 조례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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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계획

□ `20. 9. : 학술용역 심의 의뢰 (건설혁신과 → 조직담당관)

□ `20. 10. : 학술용역 심의 및 시행여부 결정 (조직담당관)

□ `20. 11. : 학술용역 시행

붙 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 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4.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5.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