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6760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정책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이경주	하동준	代하동준	04/29 권민

“서울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관련

자체 규제심사 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법무담당관	임의적 규정이더라도 사실상 의무화 또는 강제가 되는 경우에는 규제심사대상(제3조의2)	자체 규제심사 실시
	법무담당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4.9~4.29) 공고 및 시보게재	공고중

2020. 4.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자체 규제심사 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市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개정과 관련 “규제심사 대상”에 대해 자체 규제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함

□ 그간의 추진경과

○「市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개정계획 수립(‘20.3.20)

- 운행제한에 따른 시민부담 완화를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중 LEZ 운행제한 미적용, 타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시 LEZ 운행제한 과태료 미부과 등

○ 조례 개정 관련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20.3.31. 법무담당관)

- LEZ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안제3조의2’를 신설코자 하나, 규제와 관련된 임의적 규정이더라도 사실상 의무화 되는 경우는 규제심사 대상

< 개정 조례안 제3조의2(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기간) >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차량에 대해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계절관리기간에는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추진(‘20.4.9~4.29) : 1건

개 정 안	수정 의견안	사유
제5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생략) ① ～ ⑤ (생략) 1. (생략) 2. 제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자동차	제5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생략) ① ～ ⑤ (생략) 1. (생략)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자동차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과태료 부과하는 운행제한의 근거 법조항을 명확히 규정

※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하였으나 의견 미제출

⇒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 개정 추진

□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운영개요 : 위원회는 개최시 구성하고, 회의 종료후 해산

- 민간위원 중심(과반수)으로 위원회 구성하여 원칙적으로 대면회의 실시

○ 위원회 구성 : 5명

구 분	소 속	위원
이해관계자/외부전문가 (4)	************	*********
	********	*********
	************	*********
	*****	*********
서울시 (1)	*******	*********

□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 일    시 : ’20. 5. 8(금) 14:00~15: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 1동 11층 회의실

○ 참 석 자 : 5명 (자체 규제심사 위원)

○ 회의내용 :「市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 “규제심사 대상”에 대하여 자체 규제심사

○ 회의일정

<사회 : 차량공해정책팀장>

시 간	추 진 내 용	비고
14:00~14:05(0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 회 자
14:05~14:15(10′)	조례 개정관련 규제심사 내용 설명	․사 회 자
14:15~14:45(30′)	규제심사 대상의 적성성여부 심의 (회의주재 : 차량공해저감과장)	․참석자 전원
14:45~14:55(10′)	폐회 및 정리	․차량공해저감과장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00,000원

- 참석수당 : 4명 × 100,000원 = 400,000원

○ 향후일정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의뢰 (→ 법무담당관)		⇨	규제개혁위원회 (법무담당관)		⇨	법제심사 의뢰 (→ 법무담당관)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의뢰 (→ 법무담당관)
’20.5.10			5.28			～6.3			～7.3
⇨	조례규칙심의회		⇨	시의회 송부․의결		⇨	개정 조례 공포․시행
	7.10(금)			9.11			9.29

붙임 1.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법무담당관-5203, 2020.3.31.)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