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3064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류소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용민	이상학	지우선	박종수		04/29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20. 4.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시의회 의결사항을 검토,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경위

❍ 2020. 4. 3 : 정지권 의원 외 9명 발의

❍ 2020. 4.28 : 제293회 임시회 원안가결

□ 제정사유

❍ 버스의 정차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운전원와 승객의 불편 해소

❍ 가로변 정류소 주변 지장물인 화단을 제거하여 안전한 승하차 환경조성

❍ 버스정류소에 혹한과 혹서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편의제공

□ 주요 제정내용

❍ 정차범위 확대(10m→20m)

-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20m 이내(안 제2조4호가목)

❍ 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 정차범위 내에는 가로변 화단을 설치 금지(안 제6조1항6호)

❍ 시내버스 정류소에 혹서 및 혹한에 대비한 시설 설치

- 시내버스정류소는 혹서 및 혹한에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안 제5조1항6호)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제공을 위해 정차범위 확대, 지장물 제거, 혹서 및 혹한에 대비한 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며, 교통약자와 시민의 안전과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의회 의결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20. 5. 8.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0. 5. 15.

❍ 조례 공포 및 시행 : 2020. 5. 19.

붙임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