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6934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윤창렬	장종환	04/06 김용제

하도급계약 검토 보고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2020. 4.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하도급 계약 검토 보고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에 대하여 하도급 선정 사전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임. ※ 관련근거 : 천호평면화 제2020-61호(2020.4.1.)

□ 공사 개요

○ 공 사 명 :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 공사규모 : 지하차도 평면화 L=354m, B=16m(4차로)

중앙버스전용차로 L=1.2㎞, B=2차로, 중앙버스정류장 2개소

○ 공사기간 : ′19.1.10 ~ ′20.6.25

○ 시 공 사 : 보훈종합건설(주) 외 1 / 감 리 사 : ㈜천일 외 2

□ 감리단 검토 내용

○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29조, 29조의 2, 31조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3

○ 하도급 계약 현황

하도급 공사명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수급인	업 체 명	보훈종합건설(주)	대 표 자	송계점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길 에이동506호
하수급인	업 체 명	원화코퍼레이션(주)	대 표 자	조성종 유정호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233, 4층401호(원화빌딩)
	업종 및 면허종류	철근콘크리트사업(강남-10-09-10호)		시공능력 평가액	9,510백만원
공사금액	구 분	원도급액(원)	하도급액	하도급율
	직접공사비	415,372,781	390,491,537	94.00 %
	제 잡 비	181,627,219	172,508,463	94.98 %
	총공사비	597,000,000	563,000,000	94.30 %
공사기간	2020.04. ~ 2020.06.25
직접지급여부	하도급대금 직불(직불지급)합의 예정

○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관련법규 및 제출서류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전문건설공사업 면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강남-10-09-10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전문건설업 등록증
	시공능력평가액	시공능력평가금액 -철근콘크리트: 9,510백만원		적 정	2019년도 시공능력평가확인서
	동종공사 시공실적	시공실적 금액 -최근5년간실적금액:15,727백만원		적정	건설(전문)공사 실적표
	재무구조	신용등급 및 납세실적 신용등급 :		-	신용평가등급,납세증명서
	보유장비	주요장비 보유현황		-	주요장비 보유현황
	기술인력사항	현장대리인 및 투입기술자의 자격 및 능력(재직여부 확인) 현장대리인: 정상식(특급기술자)		-	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여부	하도급계약 체결후 30일 이내	계약 일자	2020.04.예정	-	건산본시행령 제32조 하도급계약통보서
		통지 일자	2020.04.예정
하도급 계약서 및 구비서류	표준계약서 여부 내용 적정성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계약내용 적정		-	건설산업기본법시행 규칙 제26조, 28조
	하도급공사내역서	작성함		적 정
	예정공정표	작성함		-
	계약이행보증서	제출함		-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로 대체		적 정
	기타 구비서류	적정 또는 제출		-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율 검토	저가하도급(82%미만여부) - 심사대상 여부	도급 금액	597,000,000	적 정	공사계약일반조건 42조하도급검토서
		하도급 금액	563,000,000
		비율	94.30 %
안전사고	안전사고 유발업체 -심사대상 여부	안전사고 유발업체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하도급계약 심사기준
부패행위	부패행위 유발업체 심사대상 여부	부패행위 유발업체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하도급계약 심사기준
저가하도급 검토	도급사 자기평점 및 근거서류 확인			해당없음	하도급계약 심사기준 자기평가표 및 근거서류
	감리단 심사평점 및 검토의견			해당없음	감리단 심사평점 및 검토의견서
기타 검토

○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0조의3(하도급제한) ①항에 의거 발주자의 서면 승낙후 공종 및 품질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상기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조치 사항

○ 하도급 계약 승인 요청에 대한 감리단의 검토내용이 타당하므로 승인    조치하고자 함

붙임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 요청(철근콘크리트공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