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5262
결재일자	2019.5.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화문광장사업반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도시재생실장
정경아	임창수	강옥현	05/09 강맹훈
협 조
	광장계획팀장			이강수
	주무관			주미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입안 및 열람공고

2019. 5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입안 및 열람공고

광화문광장 조성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안) 등에 대한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시행코자 함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 추진경위

○ ’13.3.21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변경(서고시 제2013-79호)

○ ’18.6. 1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추진(행정1부시장 방침)

○ ’18.6.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시행

○ ‘19.1.        광화문광장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기자설명회)

○ ’19.1~4     도서작성, 법률검토 등

□ 주요 열람공고(안)

○ 위치/면적 :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 / 207,868.5㎡

○ 주요 변경내용(안) - 붙임1

▹ 도로 및 공공청사 등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106	50~60	주간선	488 (466)	동십자각 (중학동 92)	경복궁서측 (적선동 36-2)	일반도로	-	-	사직로 ※ 중복결정 - 지하도로① (742㎡) - 도시철도① (1,114㎡) - 광장① (25,467㎡)
변경	광로	2	106	30~60	보조 간선	730 (715)	동십자각 (중학동 92)	경복궁서측 (적선동 36-2)	일반도로	-	-	사직로 ※ 중복결정 – 도시철도① (1,281㎡) - 광장① (13,289.3㎡) - 광장④ (3,517㎡) - 광장⑦ (10,268.7㎡)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청사	종로구 세종로 77-6일대	18,605.5	감)4,000.6	14,604.9	서울특별시고시 제28호 (1976.02.13)	정부중앙청사(본관) ※ 중복결정 – 광장② (8,150㎡) - 지하도로① (44㎡)

▹ 그에 따른 구역면적 일부증가

**광화문 월대복원을 위한 도로 사업을 고려하여 도로계획선 경계를 기준으로 조정(적선동 57-3번지 일대 편입 / 증 287.8㎡)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종로구 세종로 주변	207,868.5	증)287.8	208,156.3	□ 최초결정일 - 도시설계구역: 1983.08.02 (서울특별시공고 제424호) - 도시설계지구: 1994.06.13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 □ 구역변경일: 2005.03.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76호) □ 구역변경일: 2013.03.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79호)

▹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안)

기 정

변 경

※ 본 사업은 전력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 수렴절차 병행(환경영향평가법 제13·14조) – 별도방침 수립

□ 열람공고 계획

○ 공고내용 : 공고문(안) 참조 - 붙임2

-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 공고기간 : ’19.5.16 ~ ’19.5.31(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 열람공고 기간 내 서울시(광화문광장추진단) 및 종로구(건축과)에 관련도서 등 비치

○ 열람방법 : 2이상의 일간신문, 서울시 및 종로구 홈페이지 게재, 서울시보

- 소요예산: 약 400만원(각 신문사당 200만원)

- 예산과목: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시민중심대표공간 조성,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무관리비(201-01)

- 지출방법: 납입고지서에 의한 계좌 입금

□ 관련부서 협의

○ 협의대상 : 관련부서(기관) 및 종로구 등

- 내부 : 서울시 관련부서 및 종로구

- 외부 : 행안부, 외교부 등, 세종문화회관, 민간부지(교보빌딩 등), 토지소유자 등

※ 등기부에 표기된 토지소유자(세입자 포함)에게는 우편발송으로 별도 고지(도시계획조례 제7조)

○ 협의내용 : 관련부서(기관) 분야별 협의 - 붙임3

○ 기    간 : 열람기간 내

□ 향후 추진계획

○ ‘19. 6   협의결과 검토·보완   ※ 교통영향평가 병행(도시교통실)

○ ‘19. 7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붙임  1.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도서(안) 1부.

2. 공고문(안) 1부.

3. 관련부서(기관) 협의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