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4448
결재일자	2021. 5.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정책팀장	지역상생경제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백경진	양유창	김인숙	박대우		05/28 김의승
협 조

- 2021년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한국전력공사 업무협약 체결계획

2021. 5.

경 제 정 책 실

(지역상생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넥스트로컬)-

서울시-한국전력공사 업무협약 체결계획

’20년 한국전력공사와 민관협력 이후 ’21년 연속으로 지역자원 연계한 청년 창업가 지원 및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코자함

□ 협약개요

○ 협약일자 : 2021. 5. 28

○ 협약방식 : 각 기관의 실·본부 대리 날인으로 서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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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후속지원 : ’22. 2월 ~ ’22. 9월

□ 협약내용

○ [제2조 공익추구 원칙]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종교적 활동, 영리적 활동 등 배제

○ [제3조 기관별 역할과 의무, 제4조 세부사항 협의]

- (서울시) 사업추진계획 수립, 기관 간 행정협조 조정

- (한  전) 재정지원통한 사업 후원, 회사자원 활용 부가지원

○ [제5조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 개인정보법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목적범위 외 공개 또는 제공 불가 (협약 종료 이후 효력 유지)

○ [제6조 협약효력] 체결기간 명시, 상호협의 통해 기한 변경 가능 명시

□ 주요 지원내용

	< 한국전력공사 지원계획 >
1. 한국전력공사賞 : 총 12팀 지원(나주 5팀, 전남 5팀, 기타지역 2팀)(변경가능) ○ 전체예산 : 150백만원(사업비 84백만원, 멘토링 및 교육비 66백만원) ○ 지원방식 : 12팀 대상 기본지원금 500만원 지원 후, 매출·고용 연계 추가지원금(인센티브) 200만원 차등지원 (※한국국전력공사→한국사회투자 현금기부 통한 참여팀 지원) ○ 지원내용 : 사업화 심화 컨설팅 1회, 언론보도, 홍보콘텐츠 고도화, 네트워킹 강화, 유관분야 대기업/중소기업 비즈니스 연계 프로그램 오픈이노베이션 개최 등 2. 세부 지원내용 ○ 사업추진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지원금 지급 (임차료, 장비·재료비 등 활용) ○ 사업화 심화 컨설팅 (세무·법률·금융·마케팅 등) 및 테마별 맞춤형 교육 ○ 청년창업팀 수요 반영 테마별 특화 멘토링 및 네트워크 교류 지원 ○ 언론보도, 온라인홍보 및 지역행사 참여 등을 통한 사업홍보 지원

□ 향후 추진일정

○ 업무협약서 서면 날인 후 교환	: ’21. 5월말

○ 참여청년팀 지원	: ’21. 7월 ~ ’22. 1월

붙임 : 1. 업무협약서 1부.

2. 민관협력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