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7375
결재일자	2021. 5.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혜민	윤석환	고경희		05/28 이대현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제8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2021. 5.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8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제7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만료(’21. 3. 31.)에 따라 제8기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설 치 일 : 2007. 1. 1.

○ 기    능 :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가능)

○ 구    성 : 15명 이내

당연직(5명)	위촉직(10명 이내)
∘서울시 : 평생교육국장(위원장), 재정기획관 ∘교육청 : 기획조정실장(부위원장), 교육정책국장·교육행정국장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 ※ 위촉직 의원의 2분의1 범위에서 교육감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음

□ 제7기 위원회 운영실적

○ 임    기 : ’19. 4. 1. ~ ’21. 3. 31.

○ 구    성 : 12명(당연직 5명, 위촉직 7명)

○ 개최실적 : 총 7회(’19년 2회, ’20년 3회, ’21년 2회)

- ’19년 특별교육경비 대상학교 선정 심의	: ’19. 4. 18~22

- ’20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기본계획(안) 심의	: ’19. 10. 23.

- ’20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심의	: ’20. 1. 29.

- ’20년 특별교육경비 대상학교 선정 심의	: ’20. 3. 20~23

- ’21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기본계획(안) 심의	: ’20. 10. 27~28

- ’21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심의	: ’21. 1. 25~26

- ’21년 특별교육경비 대상학교 선정 심의	: ’21. 3. 24~25

□ 제8기 위원회 위촉방향

○ 성인지 관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여성위원 40% 이상 위촉

○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금지 규정 준수

○ 기존 위원 5명(시의원 3, 교육계 1, 학부모 1)은 심의 계속성을 위하여 연임

□ 제８기 위원회 위촉개요

○ 구    성 : 총 12명(당연직 5명, 위촉직 7명)

- 당 연 직 : 5명(평생교육국장, 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등)

- 재 위 촉 : 5명(시의원3, 교육계1, 학부모1)

- 신규위촉 : 2명(언론계1, 교육계1)

구분	성명	소속	비고
언론계	***	*******	언론담당관 추천
교육계	***	******** ************	서울특별시교육감 추천

○ 임    기 : 2년, 연임가능

- 재 위 촉 : ’21. 4. 1. ~ ’23. 3. 31.

- 신규위촉 : ’21. 6. 1. ~ ’23. 5. 31.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 평생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과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 중 략 >

□ 향후일정

○ 제8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촉장 전달           : ’21. 5월말

○ ’21년 제3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개최            : ’21. 10월

붙임 1. 제8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명단

2. 위촉장(안)

붙 임1		제8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명단

구분	직 위	현 직	성 명	주 요 경 력	임 기
당 연 직	위원장	*** ******	***	***************
	부위원장	******* ******	*****	*******************
	위원	*** *****	***	******************
	위원	******* ******	***	**************** **********************
	위원	******* ******	***	************************** ****************************
위 촉 직	위원	*****	***	**********************	***********************
	위원	*****	***	**********************	***********************
	위원	*****	***	**********************	***********************
	위원	*******	***	**********************	***********************
	위원	*************	***	*********************	***********************
	******* 위원	**** **	***	***********	***********************
	******* 위원	******* ***	***	************** ******************	***********************

붙 임2		위 촉 장(안)

위 촉 장 ○ ○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귀하를「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1. 6. 1. ~ ’23. 5. 31.) 2021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