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6176
결재일자	2021. 5.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은선		구재성		05/28 이동식
협 조

제15차 협치 분과위원회 개최 계획

2021.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5차 협치 분과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협치담당관의 주요업무 논의를 위하여 제15차 협치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6. 3.(목) 10:00~

○ 장    소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회의실(본관 10층)

○ 참석대상 :	재정기획관, 협치분과 위원(5명),
서울협치담당관 및 소관 팀장(4명)

○ 부의안건

부의 번호	안건 구분	소관 팀명	부의안건명	비고
2021-20	보고	시정협치팀	2020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1년도 위원회 정비 운영 개선계획 보고
-	기타	협치기획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토론회 운영평가 관련사항
-	기타	공익활동지원팀	입주협업공간 시범운영계획과 추경편성 현황
-	기타	지역협치팀	자치구 협치회의 민관협치의장단 현안
-	기타-공유	공익활동지원팀	서남권NPO지원센터 개소식
		협치기획팀	기본계획 수립 정책간담회 (’21.6.3, 6.17, 6.22)

□ 소요예산 : 1,585,000원

○ 참석수당 : 1,000천원(*200,000원 × 5명) ※ 2시간 이상일 경우

○ 속 기 료 : 360천원(3,000원 × 120분)

○ 소모품비 : 225천원

- 예산과목: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구현, 민관협력 강화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