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836
결재일자	2021. 5.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05/28 이정화
협 조

2021년 제1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5.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1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1년 제17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1. 5. 24.(월) ~ 5. 25.(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서면심의 진행, 감염병관리과-12869(’21.5.3.)호

○ 참여인원 : 총 8명(당연직 1, 위촉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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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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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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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1- 17-1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옥탑설치 투광등(96W)이 옥탑 상부 캐노피 투광면을 벗어나는 누설 산란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DIMMING이 반영되어 있으니 등기구 설치 후 사전점검을 통해 적정한 휘도 제어 ▸ A블록의 경우 자정이후 모든 조명이 소등되므로 1층 조경부에 안전조도가 확보되도록 볼라드조명 운영
	전농동 620-56,60번지 외 4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1- 17-2	(신청부서)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건축조명 라인투광등 A의 누설 산란광, 조경조명 라인투광등 B의 상향광으로 보행자 눈부심 발생 방지대책 보완 ▸ 문주조명은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조명계획을 연출하고, 건축조명(측벽, 옥탑)에는 디밍장치 반영 보완
	서초구 신반포14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경관조명
2021- 17-3	(신청부서)	서초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측면 파워바는 수직면을 강조하는 연출로 보기에는 조사거리가 짧고 빛이 저층부에 집중되므로, 조명기구 설치를 위한 건축구조물을 전면 방향으로 확장하여 조명기구가 멀리 배치되고 고르게 투광할 수 있도록 보완 ▸ 실내 간접조명의 설치 디테일 자료가 누락되었으므로 설치 상세도를 첨부 ▸ 실내 간접조명이 별도 통합제어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운영계획을 보완
	방배동 1715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2021- 17-4	(신청부서)	중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EL02 조명기구는 도면에서 설치위치 표시 및 EL-07조명의 설치 상세도를 보완 ▸ 상업시설 및 건축 경관조명으로 조도확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캐노피 조도 하향 검토 ▸ 조명기구를 매입하는 등 건축물 외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중구 명동1가 59-5외 8필지 SK명동빌딩 야간 경관계획
2021- 17-5	(신청부서)	송파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대부분의 연출안이 건물 파사드 전체를 채우는 이미지로 제안되었는데 평균 및 최대 휘도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최종 현장시연을 통하여 속도 및 휘도에 대한 점검 및 조정 ▸ 영상콘텐츠 저작자(아티스트)에 대한 정보 보완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 영상콘텐츠 변경_플라워댄스(Flower Dance)
2021- 17-6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도시재생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대상지 전체를 연결해서 보았을 때 광장의 색온도가 달리 적용되어 다소 산만해보일수 있으니, 색온도 통일을 검토 ▸ 부지가 넓고 현장에 크고 작은 계단이 많으므로 계단에 충분한 조도를 형성하여 안전 확보
	신촌역광장 재조성 사업
2021- 17-7	(신청부서)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처	심 의	조건부 동 의	▸ 진출입램프 구간 평균 노면휘도가 기준치 충족하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있으니 상향 검토 ▸ 사용하고자 하는 광원의 색온도를 명확히 명기
	내부순환로 및 동부간선도로 LED가로등 교체공사
2021- 17-8	(신청부서)	종로구청 도로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교체되는 LED가로등이 주변도로와 조도 및 균제도 등이 조화롭게 설치되도록 검토 ▸ 사람 통행이 적은 구간 보행등 필요 유무를 확인하여 적용
	자하문로 가로등 개량공사
2021- 17-9	(신청부서)	송파구청 공원녹지과	심 의	재심의	▸ 데크길의 좁은 폭 대비 보안등의 높이가 최대 7M로 지나친 빛방사로 빛공해가 발생하고 조명효율이 낮을 수 있으니. 필요한 부분(데크길)만을 조사하는 조명계획으로 재검토 ▸ 배수지 광장 조도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자료 제시 및 상부 투광등 용량 하향 검토 ▸ 보안등 폴에 매달아 설치하는 수목투사등(LED 60W)은 설계자의 연출의도 설명자료 및 계절별 운영 방안을 보완
	오금공원 배수지 공원화사업

○ 의결조서

- 전농동 620-56,60번지 외 4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 9건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동대문구청 건축과 등 9개 부서(자치구,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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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세부내용 1부.

2. 2021년 제17차 심의의결조서 9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