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0014
결재일자	2021. 5.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전영수		안종욱	05/28 代안종욱
협조

2021년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실태조사 계획

2021. 5.

토지관리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실태조사 계획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운영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탈 ․ 불법행위의 사전예방과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로 건전하고 체계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지원 ․ 육성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2021년 지적 · 토지업무 운영지침 2-6(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효율적 관리 운영)

일정 규모 이상 개발하여 분양,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 (연면적)	주상복합 (비주거용 연면적)	토지
3천㎡(연간 5천㎡) 이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	5천㎡(연간 1만㎡) 이상

등록대상

Ⅱ		점검대상

부동산개발업 등록현황

(2021. 5월 현재)

합 계	일반법인	특수법인	개인	비고
784개소	657개소	123개소	4개소

조사대상: 139개소

- 2020년도 사업실적 미제출업체(68개소)

- 2013~2014년 등록업체(52개소)                                        - 등록요건 미충족업체(전문인력 부족 34개소, 영업소재지 불명 9개소)

조사기간: 2021. 6. ~ 9.

- 연도별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현황

연도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조사업체수	200개소	211개소	176개소	184개소

※ 연차적으로 실태조사 실시(법률 위반업체 발생 시 수시 조사)

Ⅲ		세부 점검 사항 및 추진일정

세부 점검 사항

등록요건 적정 여부(법률 제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조)

- 자 본 금: 법인 3억원 (개인: 6억원, 특수법인: 5억원) 이상

- 전문인력: 상근 2명 (특수법인: 상근 5명) 이상

- 시    설: 사무실 용도의 적정성 유지 여부

등록사업자의 법률위반 행위 여부

-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문 인력, 사업실적 등 미보고 사항

- 그 밖의 허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여부 등

조사반 운영

- 반장: 부동산평가팀장

- 반원: 전영수, 오지현

조사방법

- 1차: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자체 점검표에 따른 서면조사

- 2차: 서면조사 후 등록요건(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 등)미달 및 자체 점검표    미제출 업체 정밀조사 실시(현장조사 등)

위반 시 행정처분(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등)

- 기재사항(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및 임원 변경 미보고: 과태료 25만원

- 등록요건(자본금, 전문인력)변경 미보고: 과태료 100만원

- 조사거부, 기피 및 방해한 때: 과태료 800만원 및 영업정지

- 등록요건 미달(전문인력, 사무실 등): 등록취소 등

추진일정

2021. 6. : 실태조사 자체점검표 제출 요청

2021. 7. : 실태조사 자체점검표 접수

2021. 8. : 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

2021. 9. : 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결과보고

Ⅳ		기대효과 및 행정사항

기대효과

등록사업자의 등록요건 준수 및 탈 ·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

행정지도를 통한 건전하고 체계적인 부동산개발업의 안정적 운영

행정사항

등록요건 미달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등) 실시

기재사항 및 등록요건 변경보고 지연 업체 과태료 부과

붙임  1. 조사대상업체 명단 1부.

2.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자체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