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3812
결재일자	2021. 5.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은경	유희정	윤보영		05/28 박유미
협 조
	예산4팀장		최은정

서울시 안전망병원 운영 예산 변경 계획

2021. 5.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안전망병원 운영 예산 변경 계획

서울시 안전망병원 운영중이나 예산부족인 서울의료원 진료비를 위하여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제한적 운영중인 동부병원 진료비 예산 일부를 변경하여 서울의료원 안전망병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2020.8)

○ 2021년 서울시 안전망 병원 운영 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안전망병원 운영

○ 지원대상 : 서울의료원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내용 : 서울의료원 등 진료비 지원

○ 소요예산 : 36,000천원

○ 예산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2		예산 변경 계획

□ 변경 내역

○ ‘안전망병원 운영’ 세부사업 예산 증액 및 감액

- 서울의료원(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천원 증액

- 동부병원(민간위탁금) 40,000천원 감액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인전망병원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307)	민간경상사업보조 (02) 서울의료원 등 진료비 지원	36,000	40,000		76,000
		인전망병원 운영	민간위탁금 (307)	민간위탁금 (05) 동부병원 진료비	60,000		40,000	20,000

□ 변경사유

○ 서울의료원 진료기능 회복으로 안전망병원 운영중이나 ‘21년 예산책정시 감액된 진료비로는 ’21년 12월까지 예산부족 예상됨

○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제한적 운영인 동부병원의 진료비 일부를 감액하여 서울의료원 진료비로 예산 증액하여 지원하여 안전망병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행정사항

□ 예산변경 계획 수립: 보건의료정책과

□ 예산변경 승인(협조): 예산담당관

붙임  1.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